영국·일본 등 해외 메가시티 뜯어보니

핵심은 산업 기반 ‘자족’…인구 집착 말아야

해외 메가시티 프로젝트 사례는 여럿이다. 영국의 ‘더 그레이트 런던’ ‘광역맨체스터연합기구’, 프랑스의 ‘그랑 파리’, 일본의 ‘도쿄도’ ‘간사이광역연합’ 등이다. 이들이 메가시티 프로젝트에 뛰어든 배경은 제각각이다. 다만 ‘도시 경쟁력’을 키우고 지방 연합의 경우 ‘자족화’를 목표로 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메가서울 담론이 떠오른 뒤 일각에선 “해외 사례가 있으니 우리도 해야 한다” 혹은 “도시가 커져야 경쟁력이 개선된다”는 식의 주장이 잇따랐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한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과 교수는 “인구나 면적이 경쟁력이라면, 인도 뭄바이 대도시권이나 카이로 대도시권은 국제적 도시여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며 “도시 경쟁력 향상에 중요한 것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효율적 도시 공간 구조 체계로 인구는 600만명 정도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해외 사례의 경우 행정구역부터 묶고 메가시티가 된 게 아니다”라며 “주요 지역에 인구와 산업이 집중되면서 자연스럽게 메가시티로 변화, 효율성을 높인 것으로 일단 (해외 사례를) 따라 하고 이후에 잘 살아보자는 식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언급되는 해외 사례 중 일부는 실패에 가깝다는 평가도 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도쿄 외곽을 보면 빈 집이 늘고 있으며 새로운 인구 유입이 없다 보니 집을 공짜로 주거나 사용권을 주기도 한다”며 “런던이나 파리는 이미 정체 도시고 앞으로 쇠퇴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수도권 혹은 지방 도시의 메가시티는 ‘자족화’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게 전문가 진단이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인프라 구축 등 구체적 계획 없이 만들면 규모만 비대한 베드타운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며 “메가시티 내 일자리 확보를 위한 자족 기능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도 지난해 ‘해외 메가시티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비슷한 의견을 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일기 연구원은 “해외 사례를 보면 해당 구역의 주력 산업을 대상으로 집중 지원 체계를 구성해 지역 전체 성장을 유도한다”며 “예를 들어, 일본 간사이광역연합의 경우 생명과학, 의료기기, 신에너지 등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쉽게 말해 특정 산업 특구를 조성하기 위해 메가시티 프로젝트를 펼쳤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 논의되는 ‘단순 규모 확장을 위한 메가시티’와 차이가 있다. 김일수 DS투자증권 상무도 “주거 단지 위주의 개발 정책보다는 생산 가능 시설을 확충해 지자체 재정 경쟁력을 높이고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234호 (2023.11.15~2023.11.21일자)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