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북한 9.19 군사합의 파기 선언 강력 규탄"

"윤 정부 적대 정책으로 러시아가 북한에 무기 제공" 국방 정책 기조 꼬집기도

[류승연, 유성호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유성호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의 우발적 군사 충돌을 방지하자는 취지의 '9.19 군사합의'를 사실상 파기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이를 강력 규탄했다.

앞서 정부는 북한이 지난 22일 새벽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자 같은 날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중단시켰다. 그러자 북한은 지난 23일 "북남 군사분야 합의에 따라 중지하였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할 것"이라며 사실상 9.19 군사합의를 전면 폐기 선언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반도에 평화의 위기가 도래하고 있는 것 같다. 북한이 사실상 9.19 군사합의 파기 선언을 했는데,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평화의 가치는 남이든 북이든 모두에게 중요하다. 누군가가 얼마나 덜 파괴됐느냐, 누군가가 얼마나 덜 죽었느냐로 승부가 나겠지만 그 승부라고 하는 것은 결국 대량 파괴, 대량 살상의 결과일 뿐이고 누구도 만족할 수 없는 결과"라고 말했다. 또 "북한의 정찰위성 도발에 대해 정부가 9.19 효력 정지로 맞서고 또 북한은 파기 선언을 하고 이로 인해서 한반도 안보 상황이 그야말로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국방 정책 기조도 꼬집었다. 그는 "보도에 의하면 북한이 이번 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한 것은 러시아의 군사 기술 제공 덕분이다라고 한다"며 "러시아가 종전과 태도를 바꿔 북한에 군사 기술을 제공하게 된 것은 우리 정부의 대러시아 적대정책, 적대 발언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를 향해 "국가의 제1 목표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북한에 본때를 보이겠다고 평화의 안전핀을 뽑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며 "전쟁 위협을 높이는 강대강 일변도의 무책임한 정책이 재고돼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