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증권 “신생아 특례 대출, 은행 대출 증가·건전성에 기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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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께 출시되는 신생아 특례 대출이 은행의 대출 증가와 자산 건전성을 높이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백두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24일 보고서를 통해 “은행 입장에서는 특례 대출 25조4000억원에 대해 이차보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NIM(순이자마진)을 지키면서도 대출 성장과 자산 건전성 제고를 노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정책금융 상품으로 주택 구입이나 임대에 필요한 자금을 최대 5억원까지 저금리로 빌려주는 대출이다. 2023년 출생한 아이부터 적용된다. 

주택 구입 시 최대 5억원까지 연 1.6~3.3%의 파격적인 금리가 적용된다. 전세대출의 경우 금리는 1.1~3% 사이로 전세보증금은 3억원까지가 대출 한도다. 소득요건은 연간 1억3000만원, 자산기준은 5억600만원(구입자금 대출시)이 상한선이다.

국회 예산정책처 ‘2024년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안 분석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신생아 특례대출 공급 목표금액을 약 27조원으로 정했다.

백 연구원은 “국회에서 국토교통부의 예산안 통과 여부가 변수이지만, 저출산과 역전세난으로 최근 가중된 주거 불안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행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