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9·19 군사합의, 굴종적 협약…北에 다 양보해"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MBC라디오 인터뷰
"北이 먼저 유엔결의 위반…대응하는 게 맞아"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비굴한 평화 구걸은 오히려 더 국민한테 큰 피해가 올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성 의원은 2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금까지 9·19 군사합의 같은 경우는 정말 굴종적인 협약이라고 생각한다. 다 양보했지 않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성 의원은 "정찰 자산 같은 무인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훨씬 유리하지만 비행금지구역 같은 경우를 만들어서 저희를 스스로 내려놓은 것"이라며 "GP도 그렇다. 북한이 우리보다 3배가 더 많은데 이것을 같은 동수로 파기를 했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을 항상 선제적으로 저희가 도발을 했다든지 아니면 이런 남북 간에 맺었던 여러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깬 적이 전혀 없다"며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조치는 북한의 지속적인 합의 파기에 대응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유엔결의를 위반을 하고 군사정찰위성을 쏘아올린 거 아닌가, 이 부분에 우리도 대응해야 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맺어져 있는 1조 3항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효력 정지를 한 것이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어제 아침에 북한이 깬 것"이라고 했다.

우리 정부의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에 대해 북한이 사실상 합의 파기로 대응, 남북의 우발적 군사 충돌 우려가 커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연히 군사적 충돌을 막아 하고 그런 회담도 필요하고 저희도 그걸 원하고 있다"며 "그래서 지금 맺었던 조약에 대해서 북한이 준수만 해줬으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효력 정지를 했겠나, 당연히 남북은 군사 충돌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하는 게 맞다"고 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