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야당 공세에 "서울 신드롬"…의미가?

北, 韓 군사합의 효력정지에
사실상 합의 전면 파기 선언…
기동민 "남북 티키타카
꿀 빠는 윤정부·김정은"

북한 군사정찰위성 도발을 계기로 정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에 나서자 북한이 사실상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특히 "군사분계선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 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라며 대남 위협 강화를 예고했다.

야권을 중심으로 정부의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조치가 북한의 파기 선언을 촉발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서울 신드롬'을 언급했다.

신 장관은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해친 것은 북한"이라며 "북한은 '핵무력 정책(핵독트린)'을 법제화했고. 올해만 하더라도 어제 쏜 위성까지 포함해 도발을 31회 했다"고 말했다.

신 장관은 "지금 우리 사회 일부에서 우리(한국 정부)와 동맹국, 우방국의 평화를 지키고자 하는 노력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도 했다.

북한이 다량의 위성 도입으로 감시정찰 능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우리 군이 군사합의로 저해된 감시정찰 능력을 복원한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특히 신 장관은 "마치 '스톡홀름 신드롬'처럼, 잘못하면 세계에서 '서울 신드롬'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할 정도"라며 "(일부에서) 오히려 문제의 본질을 다르게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동조되는 현상을 뜻하는 스톡홀름 신드롬처럼,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옹호하고 우리 정부를 비판하는 서울 신드롬이 우려스럽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윤정부 북풍 꾀하냐'는 지적에
한기호 "野 돕는 것"이라고 반박

야권은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와 김정은 정권을 '적대적 공존관계' '일란성 쌍둥이' 등에 비유하며 남북이 저마다의 정치적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주장도 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한 입장에서 "체제를 유지하는 데 이런(대립) 상황 자체가 너무나 꿀 같은 상황 아니겠느냐"며 "역으로 보면, (북한과) 적대적 공존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 역시 대단히 꿀 빠는 상황일 수 있다"고 말했다.

기 의원은 "마치 남북 정권이 '티키타카' 하듯 정밀한 호흡을 맞춰 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과 불안감을 거둘 수 없다"며 "한쪽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너무 무리한 접근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라고 말했다.

북한은 김정은 체제 강화를, 남한은 내년 총선을 겨냥한 '북풍'을 기대하고 대립각을 키워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선거 때 북풍 얘기가 항상 나온다"며 △20대 총선(2016년 4월13일) △19대 대선(2017년 5월9일) △21대 총선(2020년 4월15일)을 각각 앞두고 북한이 여러 차례 도발을 감행했지만, 민주당이 승리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원식) 장관은 이렇게 가고 있는 게 북풍에 의해 민주당이 승리하는 길을 도와주는 것이라는 점을 알고 계시느냐"고 되물었다.

선거를 앞두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경우, 상대적으로 북한에 강경한 보수 측이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기 의원 주장을 비꼰 것이다.

신 장관은 "선거와 관련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