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9·19 파기로 ‘일촉즉발’ 한반도…“정치적 접근 안 돼” 비판 나와

여야, 정부대응 두고 공방 벌여 “잘한 결정”vs“긴장도 높여”
일각선 “안보적 관점으로 9.19 파기로 우리가 뭘 얻나 생각해야”

신원식 국방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육‧해‧공군본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쿠키뉴스 자료사진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로 인해 9.19남북군사합의가 사실상 파기되면서 한반도 내의 군사적 충돌 위기가 더욱 고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우리 군도 오는 30일 첫 독자 정찰위성을 쏘아 올릴 예정인 가운데 일각에선 정치적 접근이 아닌 안보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남북은 현재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선언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북한의 정찰위성 3차 발사 이후 우리 정부가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제1조3항)에 대한 효력정지를 발표하자 북측은 사실상 파기를 선언했다. 북한 국방성은 23일 “9.19 군사합의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며 합의파기의 원인을 남측에 돌렸다. 이에 맞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북한이 효력정지를 빌미로 도발을 감행한다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에서 내달 추가 도발 행동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군 당국은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 구축 재개 등 전방위적으로 대비태세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9.19 합의로 묶였던 육해공 일대의 각종 훈련을 재개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이다. 또 우리 정부는 오는 3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밴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최초의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할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우리 정부의 대응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정부가 9.19 군사합의 일부에 대해 효력정지 조치를 취한 것을 두고 잘한 결정이라고 평가한 반면 야당은 군사적 긴장도가 더 높아졌다며 비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런 상황 관리로 국지전, 전쟁 일촉즉발까지 갈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이 초래돼 이익을 얻을 사람이 누구냐”고 지적했다. 반면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9.19 군사합의는 무능하게 맺은 굴종적인 조약인데, 북한이 먼저 합의를 깨다시피 했다”며 “합의 이후 북한이 도발한 게 몇 회나 되느냐. 이런 게 다 북풍 조작을 위해 했다는 말이냐”고 맞불을 놨다. 

일각에선 정치적 접근 보다는 안보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9.19 군사합의 파기가 정찰 인공위성과 논리적인 상관성이 적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 교수는 이날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지금 우리 정부의 결정은 지극히 정치적 관점에서 한 것”이라며 “안보적 관점으로 9.19 군사합의 파기로 우리가 뭘 얻나. 예를 들면 우리 군의 전비태세가 올라가고 정찰 자산의 능력이 올라가고 북한 접촉 지역의 주민들이 더 안심하고 살 수 있나. 아니지 않나”고 꼬집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