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 군사합의 효력정지는 北 책임”… 日, 北 위성 궤도 진입에 회의적 반응

美 국무부, 한국 방위 공약 재확인

사진=연합뉴스

미국은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하며 심야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선 것을 강력 규탄하고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다. 한국 정부가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한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절제된 대응”이라고 평가했다.

미 국무부는 22일(현지시간) 국민일보 질의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 북한이 올해 실시한 다른 탄도미사일 발사와 마찬가지로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을 방어하기 위한 우리의 약속은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국무부는 “남북군사합의는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는 데 기여했으나 북한의 합의 미준수는 한국 안보에 감당하기 어려운 도전이 됐다”며 “(한국의 일부 조항 효력 정지는) 북한의 지속적인 합의 위반에 대한 신중하고 절제된 대응”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조치로) 군사분계선(MDL) 한국 측 지역의 감시·정찰 활동이 복원돼 북한 위협에 대한 한국의 감시 능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지난 21일 발사한 군사정찰위성이 북한의 주장대로 우주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일본에선 궤도 진입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여전하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아사히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자위대와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레이더 자료, 미군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우주 물체 위치와 궤도를 상시 감시하고 있는데 북한 위성이 궤도에 진입했다는 결론을 아직 내리지 못했다. 방위성 관계자는 “위성 같은 것이 지구를 돌고 있다는 확증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인공위성을 지구 주변 궤도에 올려놓으려면 ‘제1우주 속도’(초속 7.9㎞)를 내야 하는데,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북한 위성이 이 속도에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 내에선 이런 점을 근거로 북한 위성이 실패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가 있지만, 향후 궤도 진입 사실이 확인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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