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반하장 北, NLL 침범·해안포 개방 등 연쇄 도발 가능성

효력정지 8시간 만에 미사일 발사
美 압박 위해 무력시위 이어갈 듯
IAEA “영변 경수로서 냉각수 유출”

한 장병이 22일 서북도서 일대에서 열린 서북도서방위사령부 후반기 도서방어 종합훈련에서 K-6 중기관포 사격을 하고 있다. 북한 국방성이 우리 정부의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조치에 대해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고 위협하면서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해병대 제공

북한 국방성이 23일 우리 정부의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조치에 대해 “대한민국 것들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위협했다. 북한 관영통신인 조선중앙통신 등이 아니라 북한 군부인 국방성의 성명 내용이라 실제로 북한이 무력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서 벌어지는 두 개의 전쟁에 발목이 잡혀 있는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 추가 도발을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경우 북방한계선(NLL) 침범과 해안포 개방, 미사일 도발 등 그동안 자주 동원했던 수단이 총동원될 가능성이 크다. 최악의 경우 북한이 핵실험을 재개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특히 북한은 22일 오후 11시5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우리 정부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같은 날 오후 3시 시행한 이후 불과 8시간 뒤에 첫 도발을 감행한 것이다. 합동참모본부는 평안남도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이 미사일이 발사 직후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탄도미사일을 활용한 첫 도발은 실패했지만 본격적인 도발은 이제 시작이라고 내다봤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교수는 “합의 파기가 빈말이 아니라는 점을 드러내기 위해 NLL 침범, 해안포 개방, 대북 전단을 향한 총사격, 각종 미사일 발사를 통한 무력시위 등을 전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 도발’은 9·19 군사합의에서 설정했던 해상완충구역(NLL 서쪽 끝단 기준 북측 해역 50㎞·남측 해역 85㎞) 내에서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해상에서 당장 NLL 이남을 노리진 않겠지만, 9·19 군사합의가 설정한 해상완충구역에 대한 해안포 사격은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박 교수는 “미국과의 담판에 앞서 북한이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 인정투쟁을 벌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이 최근 단거리급 전술핵무기 다종화에 성공하면서 2017년과는 도발의 양상이 달라질 것이라는 걱정도 크다. 북한은 전술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전술유도탄으로 이른바 대남 도발 ‘3종 세트’로 불리는 KN-23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KN-24 단거리 지대지미사일, 방사포 KN-25를 보유하고 있다. 북한이 사거리가 500~800㎞에 이르는 이 전술유도탄과 기존의 재래식 무기를 함께 활용해 도발하는 상황도 우려된다.

북한의 핵실험 재개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22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지난달 중순 이후 영변 핵시설 실험용 경수로에서 냉각수 유출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는 경수로 시운전 때 징후와 일치한다”고 말했다. 국제사회는 그동안 북한이 핵탄두 제조에 쓸 핵물질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영변 핵시설 내 실험용 경수로를 활용한다고 의심해 왔다. 다만 우리 정보당국은 현재까지 북한의 핵실험 조짐은 포착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물론 전력 대부분을 이미 전방에 배치해 놓은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장비들을 전진배치할 것”이라고 위협한 것은 엄포라는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해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이미 북한의 전력 70%가 전방에 있다”고 말했다.

이택현 박준상 기자 alle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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