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단독] '암컷 발언' 최강욱, '잠수' 계속…사회 예정됐던 윤미향 북콘서트 불참 통보 등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관련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뉴시스

▲ [단독] '암컷 발언' 최강욱, '잠수' 계속…사회 예정됐던 윤미향 북콘서트 불참 통보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횡령'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북콘서트(출판기념회)에 사회를 맡기로 한 최강욱 전 의원이 '일신상의 사유'로 불참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암컷 발언'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로부터 당원권 6개월 중징계를 받는 등 논란을 의식해 '잠수'를 이어가는 것으로 보인다.

23일 데일리안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윤 의원 출판기념회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의원직을 상실한 최 전 의원이 사회를 맡을 예정이었으나, 돌연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당초 출판기념회 진행자를 맡기로 한 최 전 의원이 '일신상의 사유로 참석이 어렵다'고 먼저 연락이 왔다"며 "구체적인 사유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일(24일) 출판기념회에는 추미애 전 대표만 '이야기 손님'으로 참석하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영상 축사로 갈음했다"고 설명했다.

▲ 위안부 피해자, 日상대 손배소 항소심 승소…법원 "청구금액 전부 인정"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법원에 낸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했다.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금액인 1인당 2억원 전부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23일 서울고법 민사33부(구회근 황성미 허익수 부장판사)는 이날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5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각하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깨고 원소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행 국제 관습법상 일본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는 게 타당하다"며 "한반도에서 원고들을 위안부로 동원한 불법행위가 인정되므로 합당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中, IAEA 분담금 납부 지연…후쿠시마 오염수 압박 관측도

중국 정부가 국제원자력기구(IAEA) 분담금 납부를 미루고 있는 가운데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에 대한 압박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을 인용한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올해분 IAEA 분담금 약 97억엔(844억원 규모)을 9월까지는 전혀 납부하지 않았으며, 11월 상순 시점에도 절반가량밖에 납부하지 않았다고 IAEA 관계자가 전했다.

이와 관련해 서방 외교 소식통 사이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해온 중국이 "IAEA 사무국에 압력을 가하는 시도"라는 관측도 나온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 "휴대폰 개통하면 100만원"…폰은 장물로 넘어가고 할부금만 남아

'소액 급전'이 필요한 사회초년생과 취업준비생 등에게 수십만원 정도를 건네주면서 최신 휴대전화를 할부로 개통하게 한 일명 '휴대폰깡'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 조직에게 돈을 받고 개통된 휴대전화는 장물업자에게 넘겨져 해외로 반출됐다. 또 휴대전화를 받지 못했음에도 할부금은 그대로 남아, 본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이들 중 일부는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불법사금융 조직을 꾸려 대출 희망자들을 모집하고 '휴대폰깡'을 한 혐의(범죄단체조직·사기 등)로 총책과 실장, 자금책 등 조직원 27명을 검거해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조직원 외에도 장물업자 2명과 통신판매점 관계자 28명까지 총 57명이 송치됐다. 조직 총책 2명 등 4명은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 탄력 붙은 '문재인 전 사위 채용 특혜' 수사 …검찰, 추가 압수수색 돌입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가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취업한 이른바 '채용 특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2곳을 추가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16일과 17일에 2곳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으나 수사 보안을 이유로 이 2곳이 공공기관인지 피의자의 자택 또는 사무실인지 등은 특정하지 않았다.

특혜 채용 수사와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강제수사를 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로써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한 곳은 6곳으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