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5호선 김포 연장 예타 면제’ 강행…與 “입법 폭거” 반발

기재위 경제소위에서 민주당 단독 의결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에 대한 종합감사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서울~김포 지하철 5호선 연장안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는 법안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의 ‘김포시 서울 편입’ 추진에 대한 맞불 차원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국가재정을 파탄 내는 입법 폭거”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3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단독으로 열고 서울 지하철 5호선의 김포 연장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내용이 담긴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기재위 소위는 여야 간 이견으로 오전 내내 열리지 못했다. 국민의힘 기재위원들은 결국 이날 오후 회의에도 불참했다. 

이번에 통과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경기 김포시 갑을 지역구로 둔 김주영 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인구 50만 명 이상의 접경지역이 포함된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 확충사업은 예타를 면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도권의 경우 김포와 파주 등의 도시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이날 재정소위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법을 통해 김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챙겨야 된다”며 단독 의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이자 재정소위 위원장인 유동수 의원은 “예타는 면제할 수 있게 현실적인 방안을 내달라고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현실적인 답이 오지 않아서 기재위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김주영 의원도 “인구 50만 명이 됐는데도 국비 투입된 광역철도가 없다는 것은 정부가 국민 행복추구권, 교통에 대한 행복권을 박탈하는 일”이라며 “소위 시간이 지나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안 와서 국민의힘에 확인하니, (법안을) 의결하지 않으면 참석하겠다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국민의힘 기재위원들은 성명문을 통해 “민주당은 국가재정을 파탄 내는 입법 폭거를 일으켰다”며 “금번 개정안은 사실상 예타 완박법이자 지역차별법이고, 국회포기법”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내년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저지른 포퓰리즘 입법 폭주는 국가 재정을 파탄으로 이끌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서만 특례를 명시한 것은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하지 않은 지역 차별이며,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포기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