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서울지하철 김포 연장 ‘예타 면제’ 소위서 단독 의결

김포 지역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김주영 국회의원이 지난 5일 국회에서 서울 편입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안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법안을 국회 기재위원회 소위에서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은 23일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를 단독으로 열고 접경지역이 포함된 대도시권 광역철도시설의 확충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상 국가 재정지원 사업은 예타를 시행해 경제성 등 사업 효과를 분석한다. 이 법안은 민간통제선 등과 인접한 접경 지역의 경우 각종 규제로 예타 통과가 어렵다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의됐다.

최근 민주당은 지난 2월 김주영 의원이 발의한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해왔다. 국민의힘의 ‘메가시티 서울’ 구상에 대한 대응 차원이다. 또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 내용 중 광역 ‘교통’을 ‘철도’로 변경되며 사실상 서울 지하철의 김포 연장을 염두에 둔 법안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법안 처리에 앞서 김포갑·을 지역구를 둔 김주영·박상혁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32년 준공예정인 김포한강 2신도시와걸포, 북변 등 주택개발사업 예정으로, 10년 뒤면 김포 인구는 73만 명에 이를 전망”이라며 “통상 십수년 걸리는 지하철 공사 기간을 고려한다면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가 없이는 지금의 혼잡과 위험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은 사실상 경기도 김포·파주뿐이어서 형평성에 위배되고, 재정 건전성을 악화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기재위 소속 의원들은 “지방 중소도시는 안중에도 없는 노골적인 지방차별 조치이며,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스스로 포기한 ‘국회포기법’”이라고 비판했다.

김홍범 기자 kim.hongbu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