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군사합의 파기, 충돌은 모두에게 참혹한 고통"

6.15공동선언실천 울산본부 기자회견 "9.19군사합의 무력화 철회하라"

[박석철 기자]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울산본부가 23일 오후 2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접경지역 충돌위기를 격화시킬 9.19군사합의 무력화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 박석철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위성발사에 대한 대응조치로 9.19군사분야 합의 1조 3항의 효력 정지를 선언하고, 국방부가 이를 시행하자 울산에선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울산본부는 23일 오후 2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접경지역 충돌위기를 격화시킬 9.19군사합의 무력화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울산본부는 아울러 "한반도 위기의 근원인 전쟁의 화약고 한미군사연습을 전면 중단 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우크라이나나 팔레스타인에서 전쟁의 고통과 참상이 전세계로 타전되고 있다"며 "군사충돌은 모두에게 참혹한 고통이며  누가 승리할 것인가는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돌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하며 충돌을 조장하는 어떠한 정책도 추진되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울산본부는 "정부는 북한 위성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9.19합의 무력화를 말하고 있지만, 북한의 위성발사는 9.19군사합의 위반도 아닐 뿐 아니라, 우리 정부 역시 11월 말 군사위성 발사를 앞두고 있다는 점을상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미 한미의 군사위성, 정찰기, 레이더  등 정보자산이 압도적으로 운용되고 있어 정찰을 이유로 굳이 접경지역 일대에서 군사적으로 민감한 항공기 진입 등을 추진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군사위성 발사를 9.19합의 무력화의 이유로 꼽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합의의 무효화와 군사행동이 아니라 적대행위의 중단과 통제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집권 이래 접경지역 일대에서 충돌을 유발하는 조치를 강화하고 한반도 전역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확대해온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군사충돌 전 여러 단계의 사전 조치를 통해 확전을 방지하기로 한 9.19합의가 무색하게 일선부대들에 '상황 발생시 즉각 대응' '바로 응징'을 공개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야외기동훈련을 강화하고 대북전단 살포 지원 등 접경지역 일대의 충돌을 조장하는 정책들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나 팔레스타인에서 전쟁의 고통과 참상이 전세계로 타전되고 있다"며 "군사충돌은 모두에게 참혹한 고통이며  누가 승리할 것인가는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돌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막이야 하며 충돌을 조장하는 어떠한 정책도 추진되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