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대기업의 공공 IT 참여 제한, 답이 아니다

이번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는 기술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여러 문제를 노정(路程)하고 있다. 국가 비상에 가까운 사태를 맞아 책임 있는 기관 스스로 근본적인 문제를 밝히고 앞으로의 올바른 대책을 마련하기보다 희생양을 찾고 있는 듯하다. 실무자들을 통해서 서버, 소프트웨어, 보안 패치, 네트워크 및 업체의 관리 미숙 탓을 하고 있을 터이다. 이런 경우에 통상 업체들은 해당 부처로부터 엄청난 힐책을 받은 후에 오히려 장비 보강, 서비스 강화 등의 추가 계약을 하기 마련이다. 이번 사태는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의 관행으로 잉태돼 축적된 문제가 곪아 터진 꼴이다.

코로나 기간 중에 개발한 온라인 수업 시스템 먹통, 코로나 예약 시스템 장애, 법원전산망 마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오류에 이어 이번에 행정전산망 마비가 일어나 행안부 장관이 대통령 수행 중 귀국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으니 필시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다. 많은 전문가는 2013년에 공공 IT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제한한 결과 능력이 안되는 중소기업이 국가의 주요 시스템을 맡아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진단한다.

본인은 중소 IT 기업에서 시작해 KT에서 관공서 및 기업 대상 사업 담당 사장으로 직장생활을 마칠 때까지 40년 가까이 정보서비스 분야에서 일했으니 우리나라의 현실을 잘 파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확히 10년 전에 누군가의 주선으로 그 당시 행안부 장관을 직접 방문해 공공 IT 사업에의 대기업 참여 제한의 부당함과 예상되는 폐해를 설명한 적이 있었다. 물론 이미 정치적으로 정해진 일이니 ‘소 귀에 경 읽기’였다. 지금이라도 모든 분야에서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한다고 대기업의 참여(사업)를 제한하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 그게 동반성장의 정책이 될 수 없다. 제한할 것은 ‘대기업의 부당한 행위’이지 ‘대기업’이 아니다.

IT 분야에서의 대기업의 참여 제한은 대기업에는 별로 답답한 일이 아니다. 다른 분야도 비슷하지만 우리나라의 공공 IT 사업은 대체로 적자 사업이기 때문이다.

공무원의 기술적 능력이 부족하고 자리 이동이 빈번해, 사업의 기획 단계나 사업 완료 단계에서도 계약 범위를 벗어난 업체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게 현실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안 그래도 수익성이 약한 사업에 여력이 없어 만족한 지원을 할 수가 없다. 대기업은 회사의 이미지 때문에라도 울며 겨자 먹기로 요구사항을 들어주어 왔다. 추가 지원은 결국 돈을 의미하며 사업의 질과도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IT 사업을 둘러싼 소송이 늘어난 것이 이를 말해 준다. 이 제도는 사실 담당 공무원들한테도 괴로운 제도다.

큰 규모의 사업에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동반 참여할 수 있게 제도를 고쳤다고 하는데, 이는 사업의 수행과정을 모르고 만든 것이다. 대기업으로 하여금 중소기업을 일정 부분 참여시키도록 하면 될 것을 정치적(표계산)으로 대기업 참여 제한을 못 풀겠으니 변칙을 쓴 것이다.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대기업, 중소기업에도 도움이 안 되고 국가나 소비자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기업 특히 대기업의 활동을 착취 행위로 착각하는 노동관, 운동권과 정치권의 시각을 탈피해야 국가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불행한 것은 이를 제어해야 할 보수 정권에서조차 표를 의식해 동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홍진 워크이노베이션랩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