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합의 비준 주체였던 통일부, '효력 정지' 통보선 '주객전도'

안건 상정에서 통보까지 모두 국방부가…통일부 역할은 '미미'
통일부 "국방 사안의 강력한 조치라 국방부가 주관하기로" 해명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 통과 관련 정부측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공식화한 가운데, 9·19 합의 비준 당시 주체였던 통일부는 한발 물러나 있는 모양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통일부가 '결자해지' 없이 소극적 태도로만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번 효력 정지 결정은 국무회의 심의·의결로 이뤄졌다. 9·19 합의 비준 때는 통일부가 주체가 돼 국무회의에 상정했기에 이번 효력 정지 주체도 통일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이번 효력 정지 결정에서는 국방부가 전면에 등장했다. 애초에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대두시킨 것도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었다. 신 장관은 지난 9월 27일 국회에서 진행된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국방부 장관이 되면 관련 부처를 설득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폐기는 못하더라도 효력 정지는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장관은 당시 "9·19 (군사)합의 자체가 북한에만 유리하고 우리한테는 일방적으로 불리한 합의라고 늘 생각해 왔다"며 "지금도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안건 상정에 있어서도 국방부가 핵심적 역할을 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22일 오전 8시에 소집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임시 국무회의에서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안건으로 직접 상정했다.

그러나 통일부는 지난 7일까지도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 진행 상황을 묻는 질문에 "정부의 안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국가안보상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을 향한 통보도 국방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루어졌다.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지난 22일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국무회의 및 대북 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늘 오후 3시 부로 군사합의 1조 3항을 효력 정지하기로 했다"며 "우리 군은 군사합의 이전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공중 감시정찰 활동을 복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에 어떤 통로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알릴 계획이냐'는 질문에 "대통령 재가 이후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에서 북측에 통보하기 위해 시도했지만, 통신선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라며 "북한도 언론 보도를 인지하고 있을 것이므로,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설명해 드린 것으로 북한에 대한 통보를 갈음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발표에는 통일부 통일정책실장도 함께 자리했지만, 그저 배석에 그쳤다. '9·19 남북 군사합의' 비준의 주체였던 통일부가 효력 정지에 있어서는 역할이 미미했단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관계부처 간에 내부적 협의를 통해 이번 사안은 국방 사안의 강력한 조치이기 때문에 국방부가 주관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