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인천 제트스키 밀입국 인권운동가, 법원 선처로 석방

"장기간 구금, 韓서 형사 처벌 전력 없어"
中선 출국금지…바다 300㎞ 건너 밀입국

중국에서 제트스키(수상 오토바이)를 타고 인천 앞바다로 밀입국한 인권운동가 취안핑씨(35)가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의 선처로 석방됐다.

23일 인천지법 형사17단독(이주영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취안핑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국내로 밀입국을 시도했고, 공유수면에 폐기물을 버린 혐의도 받는다"라며 "출입국 업무를 방해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며 장기간 구금돼 있었다. 한국에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취안핑씨가 타고 온 제트스키(수상 오토바이) [이미지출처=인천해양경찰서]

취안핑씨는 지난 8월16일 오후 중국에서 제트스키를 타고 인천 앞바다로 밀입국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일 오전 7시께 중국 산둥성 일대에서 1800cc 제트스키를 타고 출발했고, 나침반과 망원경에 의지한 채 14시간 동안 300㎞를 달려 인천 앞바다에 도착했다.

중국 출발 당시 그는 제트스키에 기름 70리터(ℓ)를 채우고, 25ℓ 기름통 5개를 로프로 묶어 끌고 오면서 계속 연료를 보충했다. A씨는 제트스키가 인천 송도 크루즈터미널 인근 갯벌에 빠지자, 소방당국에 스스로 구조 요청을 했다. 이후 그는 해경에 체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국제연대활동가인 이대선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취안핑씨를 두고 "시진핑 국가주석 풍자 슬로건이 담긴 티셔츠를 입은 사진을 온라인상에 올렸다가 체포돼 실형을 선고받은 인물"이라고 주장해 대중의 이목이 쏠린 바 있다. 이씨는 "(취안핑씨는) 출소 이후에도 중국 당국의 감시를 받았고, 출국 금지도 받았다"라고 했다.

이씨에 따르면 취안핑씨는 평소에도 중국 정부의 정치 검열에 불만이 있었으며, 구금된 인권 변호사의 권리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표명하는 등 중국 내 인권 운동을 해왔다.

취안핑씨의 부친은 22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가디언'과 인터뷰에서 "아들이 중국으로 송환되면 죽을 수 있다"라며 "한국 정부가 젊고 자유를 원하는 아들에게 살길을 열어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취안핑씨는 미 아이오와주립대에서 유학했으며, 지난해 한국 관광비자를 취득했으나 중국 당국의 출국금지 조처로 공항을 이용할 수 없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제트스키를 타고 한국행을 강행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