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건희 특검' 압박.."尹 처남 휴대폰 압수수색은 쏙 빼"

오주연 2023. 11. 2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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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의혹 해소할 길은 '특검' 뿐"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를 지적하면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위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날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처가의 범죄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반드시 밝혀져야 할 또 다른 진실이 있다"며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 원칙을 깡그리 무시한 채 대통령 처가를 치외법권으로 만든 '호위검사'들의 실체"라고 말했다.

이들은 "검찰은 봐주기 수사는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정황을 살펴보면 '불공정·편파 수사'를 원하는 외압이 작용한 게 아닌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며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의 휴대폰이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진 것을 재차 지적했다.

검찰이 양평 공흥지구 개발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진우씨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여러 차례 반려했고, 핵심 증거인 휴대폰조차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유독 대통령 처남에 대해 경찰이 요청하는 압수수색도 반려하고, 휴대폰도 빼줄 만큼 자비로운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런 봐주기, 부실 수사의 주역이 바로 여주지청에 근무하다 최근 수원지검 형사 제5부 부장검사로 영전한 이정화 검사"라며 "이정화 검사는 핸드폰이 포함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했고, 이후 경찰에서 핸드폰이 제외된 영장을 청구하자 승인했다. 검찰의 개입으로 압수수색 대상이 축소되어 핵심 증거인 휴대폰이 쏙 빠졌는데도 이게 '보완 수사'인가. 누가 봐도 봐주기 수사"라고 질타했다.

또한 "당시 윤석열 여주지청장과 김선교 양평군수 간의 유착관계 의혹이 있었고, 양평군 공무원과 시행사 간의 커넥션을 둘러싼 의혹이 있었지만 수사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김진우에 대한 휴대폰만 압수수색했어도 유착 의혹에 대해 낱낱이 밝혀낼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물었다. 이와 함께 "혹시 결코 드러나선 안 될 진실이 담겨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휴대폰만 압수수색 영장에서 쏙 빼먹은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찰을 향해 "윗선의 외압이 있었는지, 영장은 왜 세 차례나 반려했는지, 핵심 증거인 휴대폰은 (왜) 쏙 빼놓은 것인지 해명하라"고 했다. 경찰에는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하는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는지 철저히 밝혀달라"고 당부했다.

박찬대 검찰독재탄압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특검법의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 반수 이상이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고 김 여사와 관련된 수사가 공정하지 않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며 "특검법이 통과된다며 (윤 대통령이) 거부하지 못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후 또 한 차례 논평을 내고 '김건희 특검법' 통과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안귀령 상근부대변인은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함을 입증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내팽개친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안 부대변인은 "영국 언론 데일리메일이 학력 위조, 경력 위조, 논문 표절 등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자세하게 보도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순방 외교가 나라 망신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그는 "외신의 눈에 비친 김 여사는 각종 의혹에도 떳떳한 척하는 인물"이라며 대통령실에 "'김 여사가 의혹과 다른 거짓말 때문에 부정직한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외신) 지적에 뭐라고 답하겠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대통령의 가족이라 해도 의혹이 있으면 수사를 받고 죄를 지으면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부르짖은 공정과 상식에도 부합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하나도 해소되지 않은 채 켜켜이 쌓여만 가고 있고 외신을 통해서 세계로 전파되고 있다"면서 "결국 김 여사를 둘러싼 이 모든 의혹을 해소할 길은 특검을 통해 밝혀내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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