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3만원 청년패스에 '5만원 국민패스'까지…총선 전 '포퓰리즘' 난사

민주당, 여당 불참 속 2923억원 '단독 증액'
'추가예산 없다'더니 이재명 "별로 안 들어"
전문가 "청년표 고작 3만원에 사겠다는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후 경기도 의왕역 대합실에서 열린 '3만원 청년패스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청년을 대상으로 월 3만원 대중교통패스 정책에 이어 수도권 일반 국민에게도 '5만원 패스' 도입을 추가 시사했다. 이를 위해 2900여억원의 예산을 일방 증액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낮은 총선 전 '매표 정책'이란 비판이 나온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22일) 오후 경기도 의왕역에서 열린 '3만원 청년패스 정책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청년패스가 필요하다고 하니 정부에서는 '청년에만 (혜택을) 주지 말고 일반 국민들에게도 줘야 한다'고 말했다"며 "그래서 우리가 (수도권) 일반 국민에 대해서도 '5만원 교통패스'를 함께 준비하고 있다"고 파격 제안했다.

3만원 청년패스는 청년이 월 3만원짜리 정액권을 구매하면 수도권의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5만원 패스도 같은 맥락이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2일 직접 제안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여당의 불참 속 관련 예산 2923억원을 단독으로 증액했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의 "추가예산이 필요하지 않다"던 당초 설명과 달리 '3만원 청년패스'와 일반 국민 대상 '5만원 패스' 예산을 하나로 묶어 책정한 것이다.

이 대표도 직접 현장 간담회에 참석하는 등 여론전에 나섰다. 그는 의왕역 현장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전 국민에게, 전국에 확대해야 할 정책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한다"며 "이건(3만원 청년패스 정책) 사실 국가 예산이 별로 크게 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당초 '추가 예산없이 도입 가능한 제도'라던 설명과 달리 "예산이 별로 크게 들지 않는다"는 표현으로 논점을 흐린 셈이다.

실현 가능성도 낮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분석이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시내에서만 월 6만5000원으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기후동행카드'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시범사업 예산으로만 401억원을 책정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주장하는 5만원 패스권은 서울시(인구 약 943만명)와 경기도(약 1359만명), 인천(약 298만명) 등 수도권 일반 국민 약 2600만명을 대상으로 삼는 점에서 일방 증액한 2900여억원 정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내놓은 포퓰리즘이자 뻔한 매표용 정책의 남발"이라며 "일방적 예산 증액도 문제지만,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지 구체적 설명없이 돌아선 '청년 표심'을 3만원에 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총선기획단으로부터 불거진 '청년비하' 논란을 수습하기 위한 미봉책이라는 평가다.

반면 민주당 관계자는 "청년만 대상으로 했을 경우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지 않다"며 "(교통비 등) 운영과 관련해서는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청년패스 제도를 도입했을 때 청년들이 느낄 실효성을 우선 고려한 정책"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