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9.19 군사합의 일부효력정지 이득 1조, 손실 1원"

'북한 합의 전면 파기 빌미 줬다' 비판에 정면 반박... "효력정지는 최소한의 방어 조치"

[이경태, 유성호 기자]

▲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초치 관련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 유성호

  
"(북한의 도발을) 그렇게 규탄하시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해, (우리가) 최소한 북한이 어떤 짓을 하려는지 보겠다는 것을 호전적이라고 한다면 북한 행동은 어떻게 봐야 할지, (의원님) 말씀이 해석이 안 된다."

신원식 국방부장관이 9.19 남북군사합의 중 비행금지구역 설정(제1조 3항)의 효력을 정지한 것에 대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비판에 내놓은 반박이다. 그는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결정으로 결국 북한이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고 이로 인해 한반도 내 군사적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것이란 야당의 비판을 정면 부인하고 나섰다(관련 기사 : 북한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정지, 무력 전진배치 선언 https://omn.kr/26i2x ).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신 장관에게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을 분석해 봤냐"고 따졌다. 모든 정책을 쓸 땐 실익을 따지고 잃을 수 있는 건 최소화 해야 하는데 너무 단편적으로 접근해서 결국 북한이 이날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냐는 지적이었다.

또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서 그간 까막눈이었던 북한의 눈을 뜨이게 했다. 북한의 무인기 및 드론 활동이 활발해질 것"이라며 "그뿐만 아니라 서해NLL에선 충돌이 일상화되고 한반도 긴장이 올라가서 경제에 바로 여파가 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 장관은 그러나 "북한이 지금과 같은 반발을 하리라 생각했다"면서 "지금까지 북한이 반발하고 우리에게 위협행위를 한 게 한두 번도 아닌데 그걸 신경쓴다고 국민을 보호하는 걸 소홀히 한다는 게 말이 되나"라고 맞받았다.

특히 "(비행금지구역 효력정지에 따른 실익을) 비유하자면, 그로 인해 초래되는 손해는 1원"이라며 "1원의 손실을 염두에 둘 만큼 세상은 한가하지 않기 때문에 비행금지구역 효력정지는 매우 타당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로 북한의 합의 전면 파기를 유도해 한반도 내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이를 통해 내년 총선 때 정부·여당의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김정은은 체제를 유지하고 정권 보위하는데 이런 상황이 너무나 꿀 같은 상황일 것이다. 역으로 적대적 공존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 역시 대단히 꿀 빠는 상황일 수 있다"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너무 무리한 접근 아니냐. 양쪽에서 정권을 잡은 집단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충실한 접근법을 진행하며 호흡을 맞춰 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과 불안감 거둘 수 없다"고 말했다.

신 장관은 이에 "평화를 걱정하는 마음은 잘 알겠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적은 북한이다. 우리 동맹국과 우방국의 평화를 지키고자 하는 노력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하시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또 "(인질이 인질범들에게 동화돼 그들에게 동조하는 비이성적 현상인) 스톡홀름 신드롬처럼 잘못하면 '서울 신드롬'이란 말이 나올까 걱정할 정도로 문제의 본질을 (기 의원 등이) 다르게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빌미로 도발 감행하면 끝까지 응징"
  

▲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은 22일 전날 밤 발사한 군사정찰위성 1호기 '만리경-1호'의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2023년 11월 21일 22시 42분 28초에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위성운반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보도했다.2023.11.22 ⓒ 연합뉴스

 
한편, 신원식 장관은 사실상 9.19 군사합의의 전면 파기 상황으로 인해 북한의 국지적 도발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도발 시 강력 응징하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그는 먼저 "북한이 지난 21일 소위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다. 9.19 군사합의 준수에 대한 그 어떠한 의지도 없다는 걸 또다시 보여준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 조치이자 북한 도발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면서 "만일 북한이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를 빌미로 도발을 감행한다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로 인해 북한의 국지적 도발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을 때도,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해서 국지적 도발을 틀어막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 장관은 "6.25 전쟁을 포함해 3100여 회 이상의 충돌 모두 북한의 계획적 도발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북한은 합의서 유무가 아니라 그들이 필요할 때나 승산이 있을 때 도발했다는 역사적 사례를 유념했으면 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적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많다고 느끼면 억제가 유지되고 그 억제가 평화의 요체라는 건 인류 역사가 증명하는 평화의 방식이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