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9.19군사합의 애지중지할 이유 없어...전면 무효화 검토할 수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9.19 군사합의서를 신줏단지 받들듯 애지중지하면서 우리만 지켜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쪽이 일방적 위반을 반복하는 합의서는 휴짓조각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군사합의서보다도 북한 주민 인권 보호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북한 수뇌부가 군사에 재정을 탕진한 탓에 북한 주민은 배고픔을 호소하는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독재자 김정은 위원장의 심기 경호에만 급급할뿐 북한 주민의 인권은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 법안소위에서 탈북자 강제북송 규탄 결의안이 민주당의 반대로 채택되지 않은 것을 언급하며 “국제사회 많은 나라가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하는데도 정작 대한민국 민주당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북한이 계속해서 도발하면 9.19 군사합의 전면 무효화를 정부와 함께 검토하겠다.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도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1일 오후 10시 42분 군사정찰위성 1호기 ‘만리경-1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해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고 22일 발표했다. 이에 우리 군은 전날 오후 3시를 기해 9·19 남북군사합의 1조 3항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정지를 의결했으며, 즉각 최전방에 감시정찰자산을 투입해 대북 정찰을 재개했다.

그러자 북한은 23일 오전 9·19 남북군사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며 이 합의에 따라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남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충돌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전적으로 《대한민국》 것들이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