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9·19 효력 정지, 문 정부 죽이기…득 없는 악수”

“9·19 군사합의, 한반도 안전핀 역할”
“안보·경제 연결돼 더 큰 문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결정을 두고 ‘전 정부 죽이기 일환’이자 ‘악수(惡手)’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23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9·19 군사합의에 대한 이해도가 아주 낮은 것 같다”며 “문재인 정부 죽이기 일환으로 보다 보니 이런 악수를 뒀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북한의 군사위성 발사에 대응해 전날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안’을 최종 재가했다. 이에 대응해 북한도 23일 9·19 합의 파기 선언했다. 9·19 남북 군사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며, 합의에 따라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를 회복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9·19 군사합의는 일종의 ‘완충구역’”이라며 위반 사례가 증가했다고 완충구역을 없애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9·19 군사합의 이전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는 의도적 충돌이든 여러 가지 충돌이 일상화됐었다”며 "합의 이후부터 한 3년 동안은 거의 위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9·19 군사합의는 안전핀 역할을 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은 6.25 전쟁 이후 체결된 정전협정도 계속 어겼다. 하지만 UN이나 우리 정부가 지키라고 계속 요구해서 그나마 안전핀 역할을 했다”며 “9·19 군사합의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공중에는 경계를 긋기가 참 어렵다”며 “만약 북한이 드론을 날려 우리 군사분계선 가까이 오면 경고하고, 경고 사격하다 보면 그 피탄이 북한으로 넘어갈 수가 있다. 그러다 보면 우발적인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는 우리나라에 실익이 없다”며 “우리는 안보와 경제가 바로 연결되어 있다. (효력 정지는) 오히려 군사적 긴장도를 높여서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다”고 덧붙였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