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또 적용 유예? 민주당, '3대 조건' 제시

홍익표 "정부 사과와 책임자 문책, 향후 계획, 경제단체 확실한 약속 있어야 논의 시작"

[박소희, 유성호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재발의를 막기 위해 일방적으로 법사위 전체회의를 취소시켰다며 유감을 표하고 있다. ⓒ 유성호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확대를 두고 여권과 재계가 또다시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명확한 입장을 정하진 않았지만, 홍익표 원내대표는 '유예' 논의를 위한 선결조건이 있다며 정부와 재계를 향해 '이것부터 충족시키라'고 요구했다.

중대재해법은 2021년 초 제정 당시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면 시행 시기가 다가오자 정부와 재계는 다시 '2년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국회에 '중소기업들이 준비가 안 된 상태인데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면 선량한 기업가들의 열의와 보람을 꺾는다'는 내용의 자료를 제출했고, 대한상공회의소는 50인 미만 회원업체 641개 사를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89.9%가 적용 유예를 원한다는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반면 국회생명안전포럼과 생명안전행동, 민주노총 등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작은 사업장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생명권·안전권을 차별하고 박탈하는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연장 개정안"이라며 "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적용 유예 연장은 단순한 시기 연장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대기업은 노동부와 검찰의 봐주기 수사로, 작은 사업장은 적용 유예 연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통째로 사문화하고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재계와 노동계가 또 다시 팽팽하게 대립하는 상황이 어떻게 끝날지는 결국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에 달려 있다. 민주당은 일단 법사위 심사를 미루고 있다. 다만 홍익표 원내대표는 23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를 논의하기 위해선 '3대 조건'을 선결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첫 번째, 지난 2년 유예 기간 동안 아무것도 일 처리를 하지 않은 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청한다. 지난 2년 간 정부가 직무유기를 한 것인지 고의적으로 해태한 것인지 조사에 따라 관계자도 문책하라. 두 번째, 2년 유예될 경우 향후 2년간 산업현장의 안전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계획과 재정지원방안을 갖고 오길 바란다. 제가 정책위의장 시절에 대부분의 선진국이 갖고 있는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제안한 바 있다. 이런 것을 포함해서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와주길 바란다. 세 번째, 만약 연장을 전제로 했을 경우에는 앞으로 2년 연장 후에는 반드시 중대재해법을 모든 기업에 적용한다는 것에 대해서 경제단체의 확실한 약속을 부탁한다."

홍 원내대표는 "이 세 가지 조건을 바탕으로 해서 중대재해법 논의를 시작하겠다"며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우려를 해소하는 걸 정부여당도 바란다면,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서 논의를 시작하길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후 취재진에게 "빈손으로 대화하는 게 아니라 집권여당의 정확한 대책, 대안이 있어야지만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취지"라며 "(정부여당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추가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안 중 하나로 '중소기업 공동교섭권'을 마련하겠다고도 발표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우리 사회의 대기업-중소기업 간 양극화 수준이 대단히 심각한데 최근 대기업 플랫폼의 문어발식 확장이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켰다"며 "이제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통해 대기업과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 역시 중소기업 교섭권 관련 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