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與에 23일 본회의 무산 책임 전가…"이동관 방탄 위해 약속 깨"

홍익표 "30일~1일 본회의서 李 탄핵안 처리" 압박
박주민 "與, 李 위해 예산안 던져버릴 것 같은 기세"
쌍특검법 강행 예고도…"尹 거부권 행사시 늪 빠질 것"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개최 예정이었던 국회 본회의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재발의, '쌍특검 법안'(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두고 여야의 신경전에 끝에 무산되자, 그 책임을 여당에 돌렸다. 그러면서 오는 30일과 내달 1일 본회의를 예정대로 열어 이 위원장 탄핵안을 처리하겠다고 여당을 압박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연말 예산정국이 급속히 냉각되는 분위기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23일)로 예정되었던 본회의가 무산됐다. 국민의힘과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일방적 회의 취소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여야 간사가 합의한 상임위 전체일정을 법사위원장이 마음대로 취소하는 사례는 본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어제 법사위는 본회의와 무관하게 타 상임위에서 넘어온 130여 개의 민생법안들을 속히 심사해야 할 상황이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안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지 않겠다고 한 법사위원장의 발언은 명백한 월권이자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사위원장은 한 명의 국회의원이 아닌, 하나의 기관이나 다름없는 존재다. 정권의 엄호나 당리당략이 아닌,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며 "국민의힘과 법사위원장은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고통받는 민생을 생각해서라도 정상적으로 신속하게 법안처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여야가 합의한 일정대로 30일과 12월 1일 본회의를 열고, 산적한 민생법안을 차분히 처리할 것"이라며 "또한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과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할 것이다. 30일~1일은 국회의장이 약속한 본회의 일정이며 이미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잘 알고 있는 양당이 합의한 일정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 마치 예산안이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30일, 1일 본회의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사실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예산안 법정기일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30일, 1일 본회의는 예산안 합의 여부와 연계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라고 힘줘 말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도 "이 위원장은 국민의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냐. 너무 궁금하다"며 "이 위원장을 지키기 위해 민생법안을 다 던져버리고, 헌법재판소장도 던져버렸다. 심지어 예산안도 던져버릴 것 같은 기세"라며 날을 세웠다.

박 원내수석은 "어제 법사위에서 134개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었다. 이 중에 교권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처벌법개정안도 있었다. 국민의힘에서 꼭 필요하다고 했던 재난관리기본법 개정안, 자연재해대처법 개정안도 있었다"라며 "그런데 다 던졌다. 누구를 위해서? 이 위원장을 위해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헌재소장에 대한 임명절차를 진행하기로 합의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안하겠다는 것이다. 사법공백을 지금까지 운운했던 건 뭐냐"라며 "속마음은 예산 합의 안되게 만들어서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탄핵을 막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민생·안전·사법 공백을 다 외면하고 오로지 이 위원장만 살리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쌍특검 법안' 처리도 예고하면서 대정부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가 무산된 만큼, 오는 30일에 이 위원장 및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동시다발적으로 쌍특검 법안 상정과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홍 원내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특검과 대장동 특검 2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날 MBC라디오 '시선집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쌍특검 법안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더 늪으로 빠져들 것"이라며 "특히나 여사에 대한 특검이기 때문에 가족을 감싸고 도는 대통령으로 인식되는 것이 정권에게는 굉장히 안 좋다"라고 말했다.

고 최고위원은 이어 "그게 꼭 김 여사라는 특정 인물이어서라기보다는 통상 모든 정권들이 가족의 비리 혐의들을 그 대통령이 그것을 감쌌을 때 같이 발목 잡혀서 늪으로 빠져드는 현상은 훨씬 더 가속화된다"라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