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北, 9·19효력정지로 도발 시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3일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를 빌미로 도발을 감행한다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한의 지난 21일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자,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라고 규탄하며 이같이 말했다.

신 장관은 북한이 이번 위성 발사를 통해 “9·19 군사합의 준수에 대한 그 어떤 의지도 없다는 것을 또다시 보여준 것”이라며 “특히 우리 군의 감시정찰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북한은 군사정찰위성을 통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능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치”라며 “앞으로 우리 군은 (북한에 대한) 공중 감시정찰 활동을 복원해 대한민국을 더욱 굳건히 지켜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신원식 국방부장관이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참석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국방부는 이날 국방위에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와 한국 군의 대응 조치에 대한 긴급 현안 보고를 했다.

국방부는 “한·미 공조하에 (북한이 발사한) 위성체의 궤도진입 이후 정상 작동 여부를 추가 분석 중”이라고 보고했다.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의도에 대해서는 “(202년 1월 개최된) 8차 당대회 3년 차를 결산하는 9차 당중앙위 전원회의(다음달 말 개최 예정)을 앞두고 전략무기개발과업 달성 및 감시정찰 능력 확보를 국방분야 성과로 선전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북한이 민생·경제 분야 성과 달성이 미흡한 상황에서 정찰위성 발사를 국방분야 중요성과 강조해 주민 자부심을 고취하고, 누적된 불만을 무마하며, 내부 결속을 도모하려는 의도라고 국방부는 진단했다.

이와 관련 한국 군은 미 해군 핵(원자력) 추진 항공모함인 칼빈슨호와 일본 해상자위대 전력이 참가하는 한·미 및 한·미·일 해상훈련을 이번 주말쯤 한반도 근해에서 잇달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칼빈슨호는 지난 21일 부산항에 도착해 정박해있다.

또 북한이 쏴 올린 ‘만리경-1호’ 위성이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한 한국 군은 현재 미국 측과 위성체의 정상작동 여부에 대한 추가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북한 국방성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취했던 군사적 조치들을 철회한다”며 사실상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