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9·19합의 파기" 공식 선언…남북, 전면 폐기 수순 밟나

북한 국방성 성명 통해 9·19 파기 공식화
정찰위성 쏜 날 탄도미사일 도발
김기현 "합의 전체 무효화 검토"

북한이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를 공식 선언했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정찰위성 3차 발사에 대응해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를 정지하고 군사 정찰을 강화한 것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 북한은 정찰위성 3차 발사 직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을 이어가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커지고 있다.

23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국방성은 이날 성명을 통해 "현 정세를 통제 불능의 국면으로 몰아간 저들의 무책임하고 엄중한 정치 군사적 도발 행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며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취하였던 군사적 조치들을 철회하고 군사분계선(MDL)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군사 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전날 밤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다고 밝힌 22일 경기 파주시 오두산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일대가 고요하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북한이 MDL를 거론한 것은 우리 정부가 9·19 군사합의 일부를 효력 정지한 직후 최전방에 감시정찰자산을 투입해 대북 정찰을 재개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당장 휴전선을 경계로 MDL 인근 북측지역에는 시간당 1만6000여발의 포탄을 발사할 수 있는 1000여 문의 각종 포가 배치돼 있는데 전력을 더 보충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북한은 3차 정찰위성 발사에 이어 추가 발사도 공식화했다. 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을 방문해 "다양한 정찰위성을 더 많이 발사해 궤도에 배치하고 적에 대한 가치 있는 실시간 정보를 풍부히 제공하고 대응 태세를 높여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연내 개최할 것으로 보이는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 위성발사 추가 발사안을 제출하고, 내년도 정찰위성 발사계획을 심의·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또 도발 방식을 다양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은 전날 밤 11시 5분께 평안남도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우리 군은 실패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북한이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 9월13일 이후 두 달여 만이다.향후 군사정찰위성 발사체 기술을 활용한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하거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과 신형 탄도미사일 발사를 섞어 동시다발적 도발에 나설 수 있다.

북한이 군사 도발을 계속할 경우 우리 정부도 9·19 합의 전면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합의가 공식 폐기되면 남북 완충지대를 해제하는 것으로, 필연적으로 한반도 긴장은 고조될 수밖에 없다. 비무장지대(DMZ)에서 철수한 최전방 소초(GP)가 다시 설치되고 공동경비구역(JSA)을 재무장화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대북 확성기 방송과 대북 전단 살포도 재개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9·19 군사합의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남북관계발전법을 만들고 대북 확성기 방송, 시각매개물 게시, 전단 살포 등을 금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같은 법에 따라 합의 효력을 정지시키면 이런 행위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 “북한이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한 것은 군사위성 추가발사와 훈련을 공식화하겠다는 의도로 앞으로 다양한 도발을 통해 군사적 긴장감을 끌어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에서 "한쪽이 일방적으로 위반을 반복한다면 그 합의서는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며 "북한이 도발을 계속한다면 9·19 합의 전체를 무효화하는 방안까지 정부와 함께 숙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