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장관 “군사합의 효력정지로 도발하면 응징”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 인사말 “북, 정찰위성 발사는 안보리 위반”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3일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를 빌미로 도발을 감행한다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신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인사말에서 북한의 지난 21일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9·19 군사합의에 대해 일부 효력정지 조치를 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라며 "9·19 군사합의 준수에 대한 그 어떤 의지도 없다는 것을 또다시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군의 감시정찰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북한은 군사정찰위성을 통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따라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치"라고 강조했다.

신 장관은 "앞으로 우리 군은 (북한에 대한) 공중 감시정찰 활동을 복원해 대한민국을 더욱 굳건히 지켜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방부는 이날 국방위에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와 우리 군의 대응 조치에 대한 긴급 현안 보고를 했다. 국방부는 "한미 공조하에 (북한이 발사한) 위성체의 궤도진입 이후 정상 작동 여부를 추가 분석 중"이라고 보고했다.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의도에 대해서는 "(202년 1월 개최된) 8차 당대회 3년 차를 결산하는 9차 당중앙위 전원회의(다음달 말 개최 예정)을 앞두고 전략무기개발과업 달성 및 감시정찰 능력 확보를 국방분야 성과로 선전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북한이 민생·경제 분야 성과 달성이 미흡한 상황에서 정찰위성 발사를 국방분야 중요성과 강조해 주민 자부심을 고취하고, 누적된 불만을 무마하며, 내부 결속을 도모하려는 의도라고 국방부는 진단했다.

국방부는 북한 정찰위성 발사에 따른 우리 군의 대응조치로 ▲ 즉각 가용한 한미 연합전력을 활용한 공동 대응 ▲ 한미 공동 탐지·추적 ▲ 발사체 잔해물 탐색·인양 추진 등을 꼽았다.

국방부는 이미 전개된 미 항모강습단 전력이 참여하는 한미 연합훈련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앞서 미 해군 핵(원자력) 추진 항공모함인 칼빈슨호가 지난 21일 부산항에 정박한 바 있다. 칼빈슨호는 이번 주말 한미 및 한미일 해상 연합 훈련에 참가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후 한미일 3국이 긴밀하게 정보를 공유했다면서 신 장관은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와, 김승겸 합참의장은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과, 허태근 국방부 정책실장은 고지 카노 일본 방위성 방위정책국장과 각각 공조통화를 했다고 덧붙였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