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수사' 지휘 수원지검 2차장, 내년 1월까지 대행체제 유지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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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섭 차장검사(사법연수원 32기)가 비위 의혹으로 부임 두 달 만에 인사 조치되면서 공석이 된 수원지검 2차장검사 직이 내년 1월까지 대행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 차장검사가 인사 조치되기 전 수원지검 2차장 산하 수사팀들은 이 대표 관련 사건들을 나눠서 전담해왔다.
검찰 내부에선 이 차장검사가 이 대표 관련 수사를 맡게 된 탓에 야당의 집중 공격 대상이 되면서 비위 의혹까지 제기됐다는 인식이 크기 때문에 다음 후임도 야당의 공격 대상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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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섭 차장검사(사법연수원 32기)가 비위 의혹으로 부임 두 달 만에 인사 조치되면서 공석이 된 수원지검 2차장검사 직이 내년 1월까지 대행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수사에도 다소간의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이날 현재 수원지검 2차장에 대한 후속 인사를 낼 계획이 없다.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내년 1월에 단행되는 검찰 정기 인사 때 수원지검 2차장 직이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검 2차장은 현재 이 대표가 연루된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두지휘하는 중책을 맡은 자리로 법무부와 검찰이 시간을 두고 적임자를 찾을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 차장검사가 인사 조치되기 전 수원지검 2차장 산하 수사팀들은 이 대표 관련 사건들을 나눠서 전담해왔다. 형사6부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관련 의혹, 공공수사부는 이 대표 경기도지사 시절 배우자 법인카드 유용 의혹,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는 쌍방울 그룹 각종 비리 의혹을 맡아 살피고 있다.
당분간 수원지검은 내부에서 정리한 사무분장에 따라 강성용 수원지검 1차장(사법연수원 31기)이 대행으로 2차장 업무까지 맡기로 했다.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일한 기간(2022년 6월~2023년 9월) 수원지검이 수사 중인 주요 사건들을 챙겨 온 신봉수 수원지검장도 수시로 2차장 산하 수사팀을 챙기고 있다. 법조계에선 수사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란 기대 섞인 전망도 있지만, 한편에선 수사를 지휘하는 컨트롤 타워의 부재가 수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다. 강 차장검사가 2차장 산하 수사팀까지 챙기기에는 아무래도 부담이 있고, 지난 20일 갑작스럽게 이뤄진 이 차장검사의 인사 조치로 뒤숭숭해진 수원지검 내부 분위기도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2차장 후임을 찾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있다. 검찰 안팎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때 중요 사건들을 많이 지휘할 수 있어 승진의 발판으로 주목받던 수원지검 2차장이 이 차장검사 인사 사태 이후 검사들이 기피하는 자리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에선 이 차장검사가 이 대표 관련 수사를 맡게 된 탓에 야당의 집중 공격 대상이 되면서 비위 의혹까지 제기됐다는 인식이 크기 때문에 다음 후임도 야당의 공격 대상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국회 본회의에서 이 차장검사 등 현직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9일 이 차장검사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지만, 국민의힘이 예정됐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취소하면서 발의 72시간 안에 표결이 불발돼 탄핵소추안이 폐기됐다. 민주당은 엄홍석 창원지검 검사와 이희동 대검 공공수사기획관을 더해 검사 총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이날 다시 발의하려 했지만, 여야가 협의 끝에 이날 본회의를 취소하고 오는 30일과 다음 달 1일 열기로 하면서 미뤄졌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20일 각종 비위 의혹으로 고발된 이 차장검사를 대전고검 검사로 직무대리 발령했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용인CC 골프장과 강원 춘천의 엘리시안강촌 리조트를 압수수색하며 이 차장검사의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 차장검사의 비위 의혹은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처음 나왔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이 차장검사의 처남댁 강미정씨의 제보 등을 근거로 '골프장 직원 등 범죄기록 조회', '선후배 검사들의 골프장 이용 특혜', '리조트 접대' 의혹 등을 제기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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