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비비]'최악' 은행 횡재세 피한 데 만족해야 할까

혼란스럽다. 윤석열 대통령은 틈 날 때마다 자유와 시장경제를 강조했다. 자유와 시장경제는 진정한 보수의 가치이기도 하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시장경제를 거스르고 있다.

정부가 물가 안정을 명분으로 사실상 시장에 개입하며 기업을 옥죄고 있다. 특히 각 부처 차관들이 식품·수산·급식업계 등 업종별 간담회 형식으로 기업 관계자들을 불러모아 압박하는 형식이 계속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상생금융 방안을 내놓으라고 8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BNK·DGB·JB) 회장들을 간담회로 불러모았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20일 간담회 후 브리핑에서 “어려운 분들이 많지만,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우리 사회가 제일 먼저 신경 써야 할 계층 아닌가”라고 상생금융 대상을 정해줬다.

더불어민주당의 '횡재세' 법안에 대해 묻자 김 위원장은 “법을 통하는 것보다 업계와 당국의 논의를 통하는 게 세부적인 사안까지 챙기면서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횡재세 규모가 2조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는 질문에는 “오늘 구체적인 규모에 대해 논의된 바 없다”고 했지만 “국회에서 횡재세 규모로 어느 정도를 바라는지에 대해 금융지주사가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상생금융 규모는 2조원 정도는 돼야 한다고 정해준 것이나 다름없다.

고물가, 고금리로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상황이 어렵고 국민들의 은행에 대한 반감이 크다. 손쉬운 이자장사로 고금리 시대에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는데, 그건 가계와 기업들이 힘들게 낸 이자를 바탕으로 한다. 은행들이 늘어난 순익으로 성과급 잔치를 벌인다. 이게 국민 정서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부에 기대하는 게 많다. 무슨 문제가 벌어질 때마다 '정부는 뭐 하고 있냐', '대통령은 어디 갔냐'는 식이다. 개발독재 시대의 유산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빨리빨리'로 대표되는 국민 특성 때문인 것 같기도 하다.

“솔직히 세계 각국 중 제대로 된 시장경제를 하는 나라가 어디 있냐. 미국 정도나 그렇게 할 수 있지, 유럽 각국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시장 개입을 많이 한다”, “고매한 이상(자유와 시장경제)은 대원칙으로 상위에 두되, 우리가 발 딛고 선 땅에서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등 현실론이 나온다. “국민 대다수의 뜻이 그러하다면 부작용이 있더라도 은행들에게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포퓰리즘적 주장도 있다.

정부가 제품 가격을 올리지 못하게 하자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용량을 줄여 같은 가격에 판매), 스킴플레이션(skim-flation, 품질을 낮춰 같은 가격에 판매), 번들플레이션(bundle-flation, 묶음상품을 낱개 상품보다 비싸게 판매) 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은행들에게 상생금융을 하도록 개입하면 어떤 문제와 부작용이 나타날지 가늠하기 어렵다. 외국인 투자가들이 이같은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고 한국을 투자 매력 없는 나라로 보지 않을까. 정부의 이런 조치 때문에 은행들의 신용등급이 낮아져 자금조달 비용이 오르지는 않을까.

금융위 말대로 '횡재세'보다는 훨씬 부작용이 작을 테니 별 문제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금융위가 예상하지 못한 데서 어떤 문제와 부작용이 튀어나올 수도 있다.

금융위가 '최악'인 횡재세는 하지 않겠다고 하니, '차악'인 상생금융 압박에 그친 것에 만족해야 할까.

정재형 경제금융 부장 jj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