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유엔 AI 자문기구 출범의 의미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지난 10월 말 유엔은 총 39명으로 구성된 인공지능(AI) 고위급 자문기구를 출범시켰다. 이 자문기구는 AI에 대한 규율(거버넌스)과 관련하여 유엔이 장차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하게 된다. 유엔은 AI 자문기구의 보고서에서 출발, 향후의 계획을 더욱 구체화해 추진하게 될 예정이다. 필자는 이 자문기구의 일원으로 AI에 관한 글로벌 규범 체계를 만들어가는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 수년간 개별 국가는 물론 여러 국제기구나 국제 협의체를 통해 AI 영역에 대한 적지 않은 논의가 있어 왔지만 유엔을 통한 논의의 시작은 지금까지의 논의와는 차별화된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변화가 주는 주요 시사점을 생각해 보자. 우선 AI는 이제 과학기술의 영역 또는 일부 기술기업의 관심 영역 수준을 떠나 산업 전반은 물론 사회와 경제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영역으로 부각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지리적으로도 AI는 기술기업이 집중된 몇몇 선진국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가 크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전 지구적 사안이 되었다. AI에 관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것은 미래의 사회와 경제에 관한 총체적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것에 다름 아닌 것이 된 것이다.

둘째, AI의 발전은 아직은 초기 단계이고 매우 변화무쌍한 변모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작년 11월에 챗GPT가 나온 이후의 1년 동안에도 기술 생태계 안에서는 크고 작은 수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변화의 흐름에 빠르게 적응하고 보조를 잘 맞추는 나라에는 AI가 일상을 편리하게 해주는 것은 물론 사회와 경제 발전을 위한 무한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다. 반대로 이러한 흐름에 보조를 맞추지 못하는 나라는 다른 나라들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도태되고 말 것이다.

셋째, AI로 인해 촉발될 수 있는 다양한 부작용에 대해 잘 대처할 수 있는 규율 체계 마련과 역량 축적이 중요하다. 이미 다양한 부작용의 가능성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쏟아지고 있다. 이 중에서 경중과 시급성을 가려내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AI를 본격적으로 도입하는 데 있어 요구되는 선결요건이기도 하다. AI는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도구이고 또한 도구여야 한다. AI가 유용한 도구로 이용되도록 하는 것은 결국 현재의 우리가 맡아야 할 몫이다.

AI는 기술 강국인 우리나라에도 커다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AI를 한국 사회가 어떻게 능동적으로 받아들이는지는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 여러 나라의 관심사이기도 하다. AI를 계기로 우리나라에 기술 도약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글로벌 패러다임이 새로이 구축되는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할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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