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키로...69% 유지

국토교통부 로고.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에 반영하는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브리핑을 열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현행 69%로 동결한다고 밝혔다. 단독주택에는 53.6%, 토지엔 65.6%가 각각 적용된다.

국토부는 11월 21일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현실화 계획을, 시세 대비 끌어올리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공시가격이 시세를 얼마만큼 반영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공시가격은 정부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감정 평가를 거쳐 정하는 평가가격이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국토부는 “현실화 계획을 통한 공시가격 산정 방식은 공정한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 일반의 기대와 실제 공시가격이 괴리되는 결과를 낳았다”라며 “기존 현실화 계획을 수정·보완하는 부분적 개선만으로는 국민의 보편적 인식과의 간극 해소에 한계가 있음을 고려해 기존 계획을 원점 재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