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금 늘었는데 사업수익 제자리…기금 재원구조 한계

기금 출연금 2배 껑충

[한국경제TV 신용훈 기자]
<앵커> 중소기업과 주택관련 보증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들의 외부자금 의존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주력 사업인 보증료 수입은 제자리걸음 인데 기금의 수익 구조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신용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신용보증을 통해 기업 자금조달과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그리고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이들 기금의 주 수입원은 정부 출연료와 금융사들의 부담금, 그리고 보증을 서주고 받는 보증료입니다.

지난해 이들 기금이 외부에서 받은 출연료와 부담금은 3조 9,248억원으로 2018년(2조2,880억원)보다 72%나 증가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9,542억원에서 2조1134억원으로 무려 200%가 늘었고, 기술보증은 6,102억원에서 8,079억원으로 32%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7,236억원에서 1조 35억원으로 39%가 늘었습니다.

외부 지원금은 이렇게 늘었지만, 정작 보증사업으로 스스로 벌어들인 돈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의 사업 수입은 2018년 1조2,340억에서 '22년 1조5,474억으로 25%, 기술보증기금은 같은 기간 11%, 늘어나는데 그쳤고,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사업수입이 오히려 8% 가량 줄었습니다.

기금의 외부 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보증사업의 안정성도 떨어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됩니다.

업계에선 보증 수요가 아니라 정부가 주는 출연료 규모나 금융사들의 부담금에 맞춰 전체 보증 총량을 설정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은행들 입장에선 대출을 많이 일으킬수록 기금 부담액이 늘어나는 고충이 있습니다.

또 이러한 고충은 고스란히 은행 대출을 받는 기업이나 차주에게 전가되는 문제도 발생합니다.

[민병덕 국회의원 : (금융사들이 내는) 출연료 전부를 대출차주 기업에게 가산금리 속에 녹여서 떠 넘기고 있다는 거예요.]

보다 안정적인 보증사업과 기금 부담금을 차주에게 전가하는 문제를 없애기 위해선 정부 출연금과 금융사 부담금을 정액제로 운영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 입니다.

영상취재 : 채상균 영상편집 : 권슬기 CG : 박관우
신용훈 기자 syh@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