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강제북송 중단촉구 결의안, 민주당 반대로 무산

태영호 “누구 눈치 보나” 비판

지난 8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구조 개편 및 국내외 협력 강화 방안 세미나'에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을 중단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이 22일 민주당 반대로 무산됐다. 탈북민 출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누구 눈치를 보는가”라며 비판했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 촉구 결의안’ 처리가 무산됐다. 이 결의안은 중국 정부가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과 ‘고문방지협약’ 체약국으로서 의무를 준수하고, 중국에 억류된 탈북민의 강제북송을 즉각 중단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이 골자다.

태 의원은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국정감사에서 중국의 강제 북송 중단을 위해 정부가 무엇을 했느냐고 질타하던 민주당 의원들이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동의하지 않아 결국 보류됐다”고 비판했다.

태 의원에 따르면 유엔(UN)은 다음달 중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할 전망이다. 그는 “전 세계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회에서 결의안이 난항에 부딪힌 참담한 현실이 정말 가슴 아프다”며 “인권을 중시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어디에 갔나”라고 지적했다.

태 의원은 이어 “이번 결의안은 2012년 국회에서 통과된 결의안과 대동소이하다”며 “누구의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원론적인 결의안조차 통과시키지 않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의 행태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