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먼 산업은행법 개정... 국민의힘 "민주당 탓"

산은 부산이전 놓고 국회 법안 계류에 여당 의원들, 야당에 책임론 공세

[김보성 kimbsv1@ohmynews.com]

▲ 김희곤, 서병수 등 부산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22일 국회에서 "민주당의 산업은행 부산이전법 처리 시간끌기 중단 촉구"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산업은행의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도록 한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에서 멈춰섰다. 국민의힘은 계류의 책임을 더불어민주당에 돌렸다.

산업은행 이전법 연내 처리 가능할까?

국회 마지막 정기회의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21일. 서병수, 박재호 국회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 개정안은 정무위 법안심사 제1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다음 회의는 일주일 뒤인 28일. 다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여야간 이견으로 불발 가능성이 더 큰 상황이다.

발의자가 서로 달라도 여러 의원이 내놓은 개정안의 내용은 산은법 4조 1항을 수정하는 게 핵심이다. 은행의 본점을 서울이 아닌 부산에 두도록 규정했다. 소재지를 부산으로 옮겨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자는 의도다.

대통령의 공약과 맞물려 지역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부산은 개정안에 사활을 건다. 이전 계획에 속도를 낸다고 해도 결국 법 개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지역의 여야 의원은 물론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 박재율 지방분권 부산시민연대 대표 등이 이날 법안심사에 앞서 즉각 통과를 호소한 건 이러한 이유에서다.

그러나 개정안 논의가 무위에 그치면서 여당은 민주당을 향한 공세의 고삐를 바짝 당기는 모습이다. 공개적 기자회견까지 열어 결단을 압박했다.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서병수, 전봉민, 이주환, 안병길 등 국민의힘 부산지역 14명 의원은 민주당 주도로 처리가 보류됐다고 주장하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이들 의원은 "민주당 지도부가 사실상 반대입장으로 여론의 눈치를 보며 시간 끌기에 들어갔다"라고 현 사태를 규정했다. 그러면서 "정치 공학적 계산보다 원활한 산은 부산 이전을 위해 당장 내일이라도 개정에 전격 협조해야 한다"라고 나란히 목소리를 냈다.

'산은 부산행'은 민주당 PK 의원들도 공감하는 사안이다. 수도권 인구 분산 효과뿐만 아니라, 동남권 산업구조 전환을 도모할 기회라고 평가한다. 이들은 지난 4월 국회 기자회견까지 열어 초당적 협조를 다짐했다.

이와 달리 야당의 당내 기류는 이러한 주장에 부정적이거나 신중한 태도다. 산은 구성원 전체의 합의를 끌어내지 못한데다 여당이 총선용으로 이를 활용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일각에서는 민주당 원내대표 등을 설득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있다.

산은 노동조합의 반발도 더 거세지는 형국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산업은행지부는 최근 성명에서 이전타당성 TF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일방적 이전을 받아들일 수 없고, 타당하다면 객관적 검증으로 직원들의 동의부터 구하라는 요구가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