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북부도 주민투표 여부, 정부 12월 중순까지 답하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부에 “12월 중순까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가부(可不)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22일 요구했다.
김 지사는 이날 의정부시에 있는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도정 열린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 이제는 정부로 공이 넘어갔다”며 이렇게 말했다. 21대 국회에서 특별법을 처리하기 위해선 12월 중순까지 주민투표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
김 지사는 지난 9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고기동 행안부 차관을 각각 만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법적 절차인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했지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8일 열린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세미나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를 하려면 500억원 이상의 큰돈이 든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김 지사는 “비용 얘기는 옹색한 이유와 핑계”라고 비판하며 “국가 대사와 대한민국 성장을 위한 투자에 들어가는 아주 적은 비용이라고 생각한다. 들어간 비용의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 저희가 벌어드리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민 투표 여부에 대해) 부정적인 답을 한다면 국회와 얘기하고, 국민께 직접 묻는 등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며 강력 추진 의사를 밝혔다.
또 국민의힘이 ‘메가시티’를 겨냥해 “만약 (주민투표) 의사결정에 정치적인 고려가 있다면 360만이 넘는 북부 주민은 물론 1400만 경기도민, 대한민국 국민들은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경기도는 기회 특구, 기업·투자 유치, 규제 완화 등 할 일을 다 하면서 중앙정부의 주민투표에 대한 답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서울을 확장하는 메가시티 구상을 통해 김 지사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공약과 충돌하고 있다.
김 지사는 이후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민관합동추진위원회’에서도 “진행 과정을 보면 정부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주민투표 요구를 거부할 명분은 없다고 생각한다. 거부하거나 부정적으로 나온다면 전적으로 정치적인 이유에서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지방의회 의견수렴이 아닌 주민투표를 요청한 것도 민주적이고, 많은 주민의 의견을 들어 추동력을 얻기 위한 것”이라며 “산이 막히면 길을 만들고, 물로 막으면 다리를 놓고 가겠다”고 강조했다.
최모란 기자 choi.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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