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법 갈수록 교묘…사전 예방·차단 갈수록 중요해”

서민금융연구원 ‘보이스피싱 예방과 피해구제 안전망 구축방안을 위한 공동 포럼’ 개최

22일 서민금융연구원이 주최한 ‘보이스피싱 예방과 피해구제 안전망 구축방안을 위한 공동 포럼’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동운 기자

보이스피싱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교묘해지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서민금융 전문가들은 보이스피싱의 사전 예방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며 디지털 기술 접목·안전망 구축를 통한 시스템 강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서민금융연구원이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김성주 의원 공동으로 22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보이스피싱 예방과 피해구제 안전망 구축방안’ 주제로 포럼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포럼은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효과적인 사전예방과 사후대처 방안으로서 체계적 통합관리, 안전망 구축 방안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마련됐다. 

서민금융연구원 안용섭 원장은 인사말에서 “2006년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사례가 처음 발생한 이후  2011년 특별법 제정에 이르기까지 각종 해결책을 제시하였지만 그 피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에만 피해건수 2만2000건, 피해 금액 5438억원으로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자금융사기로 일컬어지는 보이싱피싱 문제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시스템에 대한 신뢰 저하까지 그 폐해가 확산되고 있다”며 “특히 서민층의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치명적인 피해로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안 원장은 “전자금융 사기 수법은 디지털 혁신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더욱 교묘해지고 있으며, 가히 전장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시장에서 창과 방패의 지난한 싸움은 계속될 것”이라며 “혁신기술과 더불어 보안기술이 보다 선제적이고 즉각적인 솔루션 창발과 금융회사의 예방활동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재호 의원은 “금융당국과 관계부처 간의 공조를 통한 근절방안이 계속 발표되었으나 발생 피해가 감소하지 않고 매년 수천억 원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대응과 제도적 장치 등의 문제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성주 의원은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현재 인공지능 기술이 개발 중에 있는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술적 발전과 함께 정책적인 합의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보이스피싱 범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고민해 입법을 통해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포럼에선 정운영 금융과 행복네트워크 이사장의 ‘보이스피싱 대응력 향상과 안전망 구축’, 정유신 서강대 교수의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디지털 혁신 기술’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이사장은 “보이스피싱 대응력 향상과 안전망 구축”을 주제로 사회문화 및 정책적 대응전략을 제시했다. 보이스피싱 대응력으로 조직이나 개인이 보이스피싱에 대비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진단하고, 이를 위해서 보이스피싱에 대한 안전한 환경 조성 및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절차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갔다.

정운영 이사장은 “시스템 구축에 더해 민간 전문 상담단체와 협업을 통해 전문성있고 실효적인 상담을 통해 사기 피해자의 치유·회복을 위한 금전피해 보상과 트라우마 상담지원 등의 사후적 지원체계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첨언했다.

다음 발표자인 정유신 서강대학교 교수는 ‘보이스피싱 방어를 위한 핀테크 기술의 활용’이란 주제로 보이스피싱 대응의 인식전환의 필요성과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정유신 교수는 “보이스피싱의 진화는 실로 변화무쌍하다”며 “사전예방적 사고방식에서, 일벌백계의 강한 규제로 문제자체를 봉쇄하려는 사고에서 벗어나, 모든 영역 및 과정에서 정보공유가 필요하고, 민간중심의 보안산업 육성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주제토론에서는 정 이사장이 좌장을 맡고 △김화랑 더치트 대표 △하영빈 에버스핀 대표 △정유신 교수 △노태석 법무법인 태평양 박사 △김세모 금감원 금융사기대응단 팀장 △안준석 NH농협카드 팀장 △김재택 KB국민카드 팀장 △강선모 코리아크레딧뷰로 부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