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공정 노사 상생 솔루션’ 활용 서울시버스 분쟁 예방

대안적 분쟁해결(ADR) 통한 사전·사후 서비스 제공

고용노동부 전경. ⓒ데일리안DB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2일 중앙노동위원회의 협조 하에 ‘서울시버스 공정 노사 상생 솔루션 협약’을 체결했다.

‘공정 노사 상생 솔루션’은 단체교섭 결렬 이전 단계부터 노동위원회의 도움으로 파업을 예방하고 단체협약의 해석 및 적용을 둘러싼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동위원회가 개발한 대안적 분쟁해결(ADR) 프로그램이다.

노사 간의 신뢰를 제고하고 해당 기업과 근로자의 상생 발전을 지원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대안적 분쟁해결 방식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본격적으로 활용되지는 못하고 있다.

다만 올해 들어서는 주요 사업장에 대하여 ADR 기법 중 하나인 사전·사후 조정이 많이 늘어났고 이에 대한 노사 당사자 간의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다.

자주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임단협 교섭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교섭 지원을 요청해 사전조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조정이 결렬되더라도 사후조정을 신청해 교섭 지원도 가능하다.

또 집단적 노사관계와 관련된 갈등이나 분쟁이 있는 경우 심 판사건 제기 등 법적 절차 개시 전에 노동위원회에 사전 해결을 요청해 분쟁 해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태기 중노위 위원장은 “서울시버스 노사관계는 서울시민은 물론 관련 노사로부터 모범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며 “노사는 ‘공정 노사 상생 솔루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