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정부가 정치적으로 결정하면 특단의 조치 강구"

정부에 '특자도 주민투표' 12월 중순까지 답변 촉구... "서울 확장 사기극과 결부 말라" 경고

[최경준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2일 오전 경기도청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민관합동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2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특자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와 관련 "(정부가) 부정적인 답을 한다면 정치적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중앙정부에 기대할 수 없다면 국회와 얘기를 한다든지 해서 국민께 직접 묻는 등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경기도북부청사에서 처음으로 열린 도정열린회의에서 "21대 국회 내에 (특자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12월 중순이 데드라인이다. 그때까지 중앙정부에서 가인지 부인지에 대한 답을 명확히 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민투표 반대하면 '서울 확장'과 똑같은 이유로 정치적 자충수 될 것"

김동연 지사는 이날 오후 특자도 추진단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만약 (정부가) 주민투표에 대해서 부정적인 결론을 낸다면 이것은 우리 경기도민의 여망을 저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100% 정치적 의도에서 결정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면서 "도민과 이 일을 추진한 많은 분, 저 또한 함께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지사는 '특단의 조치'에 대해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의회 의견수렴이라든지 국회특별법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면서 또 국회와 의논하는 그런 방법도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지방의회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데도 주민투표를 요청한 것은 보다 민주적이고 보다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추동력을 얻기 위한 것이었다. 산이 막히면 길을 만들고 물이 막으면 다리를 놓고가겠다"고 강조했다.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2일 오전 경기도청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민관합동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2일 오전 경기도청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민관합동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특히 특자도 설치 문제를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김포시, 서울 편입'과 결부시키려는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김포, 서울 편입' 문제가 나와서 우리 사회를 갈등과 분열로 몰고 있는데, 30년 얘기됐고 준비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불과 5개월짜리 선거 전략으로 덮으려고 하는 최근의 정치권의 행태에 대해서 아주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아무리 앞뒤를 놓고 보더라도 정치적인 이유로밖에 볼 수 없는 일(김포, 서울 편입)을 내세운 걸로 봐서, 혹시 북부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역시 정치적으로 풀겠다고 하면 이것은 '김포, 서울 편입'이나 서울 확장이 정치적 목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과 똑같은 이유로 정치적인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용 때문에 반대? 옹색하기 짝이 없는 일"

김동연 지사는 행정안전부가 비용 문제를 들어 특자도를 위한 주민투표에 부정적이라는 분석에 대해 "정말 옹색하기 짝이 없는 일"이라며 "국가 대사와 대한민국 성장을 위해서 하는 큰일에 대한 투자로써 주민투표에 들어가는 그 정도의 비용이라면 아주 적은 투자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김 지사는 "경기북부를 발전시키고 비전을 달성해서 대한민국 성장률을 높이겠다고까지 얘기했는데, 그와 같은 계획에 비교하면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는 그야말로 사소한 일"이라며 "만약 돈 들어가는 게 걱정되면 그 돈의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를 벌어다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북부특별자치도를 위해서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다했다. 이제는 정부로 공이 넘어가 있다"면서 "기회발전특구 추진, 북부 규제 완화, 투자 유치와 같은 우리가 할 일 다 하면서 정부의 주민투표에 대한 답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2일 오전 경기북부청 상황실에서 열린 11월 도정열린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편 '김포, 서울 편입' 추진에 대해 "총선을 앞둔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김동연 지사는 이날도 "2008년 뉴타운 공약을 기억하나? 선거를 위해 급조해서 냈다가 선거 끝나고 다 유야무야됐다"며 "지금 정치권에서 그와 같은 전철을 다시 밟는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도대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다. 지금 이 상황에서 (김포, 서울 편입을 위한) 특별법 또는 개별 편입, 행정통폐합, 주민투표 생략... 지금 대한민국이 무슨 전체주의 국가인가? 아니면 권위주의 국가인가? 국민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보고 있다. 만약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와 같은 걸 추진한다면 반드시 자기 도끼로 자기 발 찍는 일이 될 것이고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