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을 살려라’ 정부·지자체·국회 손 맞잡아…“시대과제”

김진표 “2023년 2분기 출산율 0.7명…실효성 있는 대안”
이주호 “지방균형발전 시대적 과제…교육은 핵심 동력”
한동훈 “늦은 만큼 올바른 길로…내국 청년 안심방안”

‘지방소멸 위기, 실천적 방향과 대안’이 22일 국회 의정관 3층에서 열렸다. 사진=임현범 기자

정부와 국회, 지자체가 한자리에 모였다. 지방소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 지방소멸을 방지하는 정책이 제대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자체와 함께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2일 ‘지방소멸 위기, 실천적 방향과 대안’ 세미나 축사에서 “오늘 세미나는 국회 입법조사처와 지방정부, 교육청이 공동주관했다는 점에서 매우 유의미하다”며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올해 2분기는 0.7명으로 더 떨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국회에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법을 제정하고 대응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라며 “오늘 세미나에서 실천적 대안으로 외국인 비자와 유학생 정책이 논의된다. 국회와 지자체, 교육청이 모인 만큼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인구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중 합계출산률이 1명 미만인 유일한 나라”라며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사회 유지와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충분히 양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철민 위원장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교육환경 혁신이 필요하다”며 “지역인재가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도록 하려면 교육과 지역이 상생하는 새로운 교육 모델과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교흥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지방소멸 위기, 실천적 방향과 대안’ 세미나 축사에서 소멸위기 해소를 위한 특별법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임현범 기자

기회발전특구를 통해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약속을 꺼내 들었다. 김교흥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입법조사처의 지난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229개 중 108개 시군이 소멸할 위기”라며 “국토 절반이 소멸위기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지방이 아닌 국가소멸을 걱정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5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도록 했다”며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다. 이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시책 지원이 더 효율적으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가균형발전은 ‘시대적 과제’라고 소리 높였다. 그는 “지역의 고른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교육과 산업, 문화 등 여러 방면에서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할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며 “그 중 교육은 지역 발전을 이끄는 핵심동력”이라고 말했다.

이주호 총리는 “교육부는 지자체 주도로 지역발전과 연계해 지역대학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자체 권한을 확대하고 대학 규제를 완화하는 ‘글로컬대학30’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역 상황에 맞춰 영·유아부터 초·중·고등 교육까지 전 단계에서 인재양성하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 한다”고 예고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지방소멸 위기, 실천적 방향과 대안’ 축사에서 이민 정책과 국내 청년을 모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진=임현범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한국이 늦게 시작한 만큼 시행착오 없이 옳은 길로 갈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다만 국내 청년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잘 다독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동훈 장관은 “인구위기 대응은 중앙이나 지자체 문제가 아니다. 모두의 문제”라며 “취임한 이후 외국인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고심했다. 유럽에 있는 이민담당을 만나봤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럽 이민담당은 외국인 정책의 실패를 인정했다”며 “외국인의 자발적인 기여를 유도해 대한민국 내국인 청년의 불안감을 잘 다독이는 나라가 세계를 선도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게 우리나라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