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콘택트렌즈 내년 중 온라인 구매 가능해질 것”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콘택트렌즈를 온라인에서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소재 복합문화공간 겸 카페 ‘연남당’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국민 해소를 위해 민생 현장과 적극 소통해서 발굴한 민생 규제 167건을 신속히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일회용 콘택트렌즈부터 단계적으로 온라인 판매를 허용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관련 실증 특례(제한된 조건에서 신기술·서비스 시험 검증)를 내년 1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안경업소와 구매자를 이어주는 플랫폼을 통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는 유효 기간(5년)이 다 된 온누리 상품권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1979년부터 현재까지 60㎖로 고정된 해외 여행자 향수 면세 한도는 내년부터 100㎖로 확대된다.

새로 이사를 하면 이전 거주지에서 쓰던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가까운 편의점에서 환불받거나, 전입 지역에서 별도의 스티커를 발급하지 않아도 바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환경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한다.

북방한계선(NLL) 접경지역에서 특정 해역으로 출어하는 어선이 대면으로 해경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도 폐지된다. 특정 해역은 국방상 경비와 안전 조업을 위해 어로 한계선 아래쪽에 설정한 수역이다.

앞으로는 어선 위치 발신 장치를 설치한 어선은 대면 신고를 하지 않고 비대면 신고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해양수산부가 내년 하반기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그동안 규제혁신을 국정의 우선 과제로 삼아서 전방위적으로 개선작업을 추진해오고 있다”며 “그러나 여전히 민생현장에는 과거부터 이어진 불합리한 관행과 낡은 규제로 인해 서민경제에 부담이 되고,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들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양한 분야의 민생 규제를 개선해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서민경제에 활력을 제고해 나가겠다”며 “각 과제 담당 부처는 국민 한 분 한 분이 한 분이 변화된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민생 현장에 즉각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해 달라”고 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