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9·19합의 효력정지 반대…與 "손놓고 있자는 얘기냐"

민주당 "안 좋은 일 생기면 尹정권 책임"
김기현 "안보, 야당이라고 소홀하면 안돼"
윤재옥 "나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전환, 지방소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 도발에 대응해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을 정지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안 좋은 일이 생긴다면 윤석열 정권의 책임"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정부가 손을 놓고 있으라는 이야기냐"고 반박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키는 데 야당이라고 해서 소홀히 하는 것은 그야말로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석열 정권에 묻는다. 휴전선에서 군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한 안전판을 기어코 치우겠다는 것이냐"라며 "9·19 군사합의를 속전속결로 없애려는 정권의 태도를 보면 내년 선거를 앞두고 한반도의 불필요한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효력정지로 북한이 원하던 정찰 금지도 풀렸으니 적대적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도 더욱 커질 것"이라며 "오늘 윤석열 정권은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야할 책임을 스스로 내버렸다. 안 좋은 일이 생긴다면 책임은 윤석열 정권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윤재옥 원내대표는 "9·19 군사합의를 위반해서 위성까지 쏜 상황에 정부가 손을 놓고 있으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라며 "국민의 불안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불가피한 조치다. 안보 위기 상황에서 여야가 따로 없다는 생각을 갖고 같이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탈북민 출신 태영호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넘어 '단계별 완전 폐기'로 나아가야 한다"며 "9·19 군사합의는 이미 오래전에 효력을 상실한 재래식 분야 합의서다. 9·19 군사합의서 효력 정지 문제는 북한이 핵 무력 법령을 만들었을 때 검토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북한이 전날 밤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데 대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결의안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규탄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 김정은 정권이 어젯밤 결국 3차 군사정찰위성 기습 발사를 감행했다"며 "국민의힘은 대한민국뿐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도발을 감행한 이번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국빈 방문 중 영국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했으며, 오늘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9·19 남북 군사합의'에서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곧바로 재가했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우리 국군과 한미 연합군은 철통같은 방어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미국의 항공모함 칼빈슨함을 비롯한 다양한 전략 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돼 있으며 김정은 정권의 추가적인 도발 정황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