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재명, R&D 예산 이어 지방보조금 삭감에도 제동건다

27일 지방자치단체장들과 긴급 대책회의 개최 예정
지방재정보조금 20조원 가량 삭감에 “파탄나게 생겼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쿠키뉴스 자료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함께 정부의 지방 교부세 대거 삭감에 대해 직접 제동을 걸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가 삭감한 R&D 예산 복구에 이어 정부의 지방 교부세 삭감에도 대응함으로써 ‘재정 확대’ 기조를 실현하겠다는 취지다. 

22일 쿠키뉴스의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표는 27일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화상으로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지방정부가 당면한 재정 문제와 어려움 등을 논의하고 해소 방안에 대해 다룰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올해 세수가 역대 최대 규모인 59조 원 가량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방교부세 및 교육재정교부금을 23조 원 가량 삭감해 논란이 일었다. 지방교부세란 지방 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고 지방재정의 균형화를 위해 국세 중 일정액을 법정화 하여 자치단체별 재정력을 반영해 배정하는 것이 골자다. 

지방재정의 형평화를 위해 활용되는 교부세를 정부가 내년부터 깎겠다고 하면서 지방재정에 빨간불이 켜진 것. 이와 관련 이 대표는 지난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은 상황을 거론하며 “윤석열 정부의 묻지마식 건전재정 고집 때문에 지방정부 재정이 파탄나게 생겼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앞으로도 민생 현장 행보를 이어가며 민생 이슈에 집중할 예정이다. 내년 총선 민심의 향배를 가를 이슈는 민생이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3% 성장’을 목표로 제시하며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해왔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