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계 모임 '원칙과 상식' "탄핵만능주의자 당직에서 전면 배제 요구"

김용민 尹 탄핵소추안 발의 제안 비판
"탄핵소추권, 유권자로부터 위임 받은
국회 권리이지 특정 정당 권리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이원욱, 김종민, 조응천 의원이 지난 16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민주당 혁신계 의원 모임인 '원칙과 상식' 출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 혁신계(비명계)로 구성된 '원칙과 상식'이 김용민 의원 등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제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을 국민들로부터 등 돌리게 만드는 '탄핵만능주의자', 정치정략적 수단으로 탄핵을 말하는 정치인들을 당직에서 전면 배제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원칙과 상식'은 22일 '탄핵만능주의를 반대한다'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당 지도부를 향해 이 같이 호소했다.

이들은 "검사범죄대응 태스크포스(TF) 팀장으로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주도해 온 우리 당 김용민 의원이 이제는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제안했다"며 "반윤연대, 정치연대를 위해 탄핵소추를 해놓자는 주장에 일부 강성 의원들이 동조하고 나섰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헌법상 입법부의 가장 강력한 행정부 견제수단인 탄핵소추권은 원칙적으로 그 행사를 가능한 억제해야하고, 반드시 필요한 경우 국민 대다수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면서 "탄핵소추권을 대여투쟁을 위한 연대전략으로 사용하거나 총선 전략으로 특정 장관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탄핵소추권은 유권자로부터 위임받은 국회의 권리이지 어느 특정 정당의 권리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의 오만과 독선을 견제해야 한다는 것, 엄정하기만 하고 한없이 불공정한 검찰을 비판하고 개혁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뿐 아니라 많은 국민이 동의하고 있다"며 "하지만 그 해법을 '오직 탄핵'과 같은 독선적 방식으로 해석하고 독점하려 든다면 우리 당 또한 국민으로부터 외면받을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만과 독선'을 또 다른 '오만과 독선'으로 심판하려는 당을 선택할 유권자는 아무도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