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군사 합의’ 효력 정지…민주당 “잘못된 처방”

이재명 “국민 안전과 한반도 평화를 희생시켜서는 안 돼”
홍익표 “9·19 군사합의는 남북 접경 지역의 우발적 충돌 방지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명백한 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규탄했다. 정부가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한 것을 두고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북한의 전략무기 도발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정치적 또는 정략적 목표로 새로운 안보 위기를 조장해서는 안 된다.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21(현지 시각)일 영국에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안’을 최종 재가했다. 이는 북한이 전날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강행한 것에 대한 대응 조치다.

이 대표는 “정치적으로 위기에 처하고 선거 상황이 나빠지면 혹시 과거 북풍처럼 휴전선에 군사 도발을 유도하거나 충돌을 방치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어떤 경우도 국민 생명과 안전, 한반도 평화를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북한의 도발을 단호히 규탄한다”며 “정부의 효과적인 효율적인 대응을 주문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이유로 9·19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을 정지하는 것은 잘못된 처방”이라며 “9·19 군사 합의는 장거리 로켓 발사와 별개로 남북 간 접경 지역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더욱 유지,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제정세가 불안하고 한반도 위기 관리가 중요한 시점”이라며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관련국들의 다자 간 대화 복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미국도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정세 등을 감안해서 남북한의 한반도 지역의 긴장을 확대하지 않으려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한미동맹이 더 중요한 시점이다. 미국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잘 헤아리며 외교를 펼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