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9·19 효력정지 '북풍' 지적에… 與 "정신 차려야"

국민의힘 "국민 생명·재산 수호…어떤 조치라도 취할 것"
민주당 "정략적 목적으로 안보와 민생 희생 안 돼" 지적에
김기현 "야당이라고 안전 소홀, 책무 방기" 질타

국민의힘은 22일 북한의 '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정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을 중지한 것과 관련 "국민의힘과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민주주의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그 어떤 조치라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 효력 정지에 대해 '북풍'을 언급한 점을 강력 비판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북한은 탄도미사일 기술 사용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안을 명백히 위반했다"며 "국민의힘은 대한민국뿐 아니라 국제 사회 전체에 대한 도발을 감행한 이번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빈 방문 중 영국에서 긴급 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했으며, 오늘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9·19 남북 군사합의'에서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곧바로 재가했다"며 "우리 군국과 한미 연합군은 철통같은 방어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의 군사적 도발은 국제 사회에서의 고립, 경제 악화 등을 초래할 것이고 이는 정권의 붕괴를 앞당길 뿐"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놓고 '북풍'이라고 거론한 데 대해서도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적·정략적 목적으로 안보와 민생을 희생시켜선 안 된다"며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북풍으로 치부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잘못된 처방"이라면서 "정부가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면서 북한에 도발의 빌미만 주고 남북 갈등을 부추기는 선택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안전을 지키는 데 야당이라고 해서 소홀히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기본적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정신 차려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