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강력 규탄" 이재명, 9.19 합의 일부 중단엔 '신중론'

9.19 합의 일부 효력정지한 윤 대통령에 "정치적인 의도 있는 것 아닌가" 의심하기도

[류승연, 유성호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북한이 지난 새벽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를 "명백한 유엔 안보리 위반"이라며 강력 규탄했다.

다만 이번 일을 계기로 정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중단하려는 데 대해서는 '신중론'을 폈다. 또 "아닐 것이라고 믿는다"고 전제하면서도 현 정부의 효력 중단 움직임이 불리한 선거 상황을 타개할 '정략적인 의도'가 섞인 것 아닌지 의심하기도 했다.

참고로,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위성 발사가 확인된 후인 22일 새벽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했다. 이후 NSC는 입장문을 내고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민간 여객기나 화물기를 뺀 모든 기종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해 둔 9.19 합의 1조 3항을 효력정지 하겠다고 밝혔고,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 내용이 담긴 의결안을 재가했다.

"북한 규탄" 이재명, 9.19 합의 효력 중단에는 '신중론'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이 군사 정찰위성을 발사했다고 한다. 명백한 안보리 위반으로,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운을 뗐다.

이어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전 세계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적대하면서도 협력하는 상황"이라며 "미중 간 갈등이 격화되는 것 같지만 다시 정상들이 만나 협력을 강화하고 그 사이 우리는 왕따가 되고 말았다"고 현 정부의 외교 정책을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이 대표는 "북한 전략 무기 도발에 효과적인 제어 대책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면서도 "그로 인해 새로운 안보 위기 조장, 정치적 정략적 목표로 대한민국의 국민 안전과 한반도 평화를 희생시키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이 사태를 계기로 첫 번째 나온 반응이 9.19 합의 효력정지라며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효력정지 조치에 '정략적인 목적'이 담긴 게 아닌지 의심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 걱정이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믿고 또 그렇게 되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전제하면서도 "일각에서 이런 걱정들을 한다. 정치적으로 위기에 처하고 선거 상황이 나빠지면 혹시 과거 '북풍'처럼 휴전선에 군사 도발을 유도하거나 충돌 방치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상황"이라고 의구심을 표했다.

이 대표는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한반도 평화를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며 "국가의 제1목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 공동체 존속이다. 정치적, 정략적인 목적으로 안보와 민생을 희생시키는 일을 결코 국민과 역사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익표 "정부의 무능과 엉뚱한 대응에 유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홍익표 원내대표 역시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홍 원내대표는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를 가리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긴장과 갈등을 고조시키는 잘못된 행동"이라면서도 "위성 발사를 이유로 9.19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을 정지하는 것은 엉뚱한 처방"이라고 꼬집었다.

홍 원내대표는 "9.19 군사합의는 장거리 미사일 문제와는 별개로 남북 간 접경지역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더욱 유지·발전시켜야 한다"며 "정부가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면서 북한에 도발의 빌미만 주고, 갈등을 부추기는 선택을 하는 것은 북한의 행동에 대해 안보리 결의안도 채택시키지 못하는 외교 실패를 감추려는 이유가 아닌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무능과 엉뚱한 대응"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