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 뉴스정복] 신문 1면, 북한 위성에 밀린 윤석열 황금마차

연구개발 과제 성공률 95%가 말하는 것... 지역정당이 아니라 주민자치정당으로 부르자

[슬로우뉴스 기자]

▲ 황금마차 속 카밀라(영국 왕비)와 김건희(한국 대통령 부인). 2023년 11월 21일. ⓒ 영국 왕실 제공.

 

▲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2023년 11월 21일 22시 42분 28초에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위성운반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 (조선중앙통신). 북한은 21일 밤 군사정찰위성 1호기 ‘만리경-1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22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밝혔다. ⓒ 조선중앙통신 제공.

   
슬로우레터 2023년 11월 22일(수)

1. 북한 위성에 윤석열 황금마차가 밀렸다.
2. 북한 정찰위성 발사, 남북 관계 더 꼬인다.
3. 외교부 통신망도 하루종일 불통이었다.
4. 부동산 보유세도 'ABM', 부자 감세로 간다.
5. "암컷 설친다" 발언 논란.

6. 윤석열 라인 검사의 복잡한 사정.
7. 총수지만 임원은 아닙니다.
8. 시진핑은 한국어 통역을 데려가지 않았다.
9. 연구개발 과제 성공률 95%가 말하는 것.
10. "8년 동안 너무 많이 들어 둔감해졌다."

11. 스위프트를 브리트니로.
12. "청담동 술자리, 윤석열과 한동훈은 없었다."
13. 서울 지하철 협상 타결.
14. 60세 이상 유권자가 2030 유권자보다 많다.
15. "수술보다 '디시즌'이 더 어렵다."

16. 경기도가 서울을 편입해도 된다.
17. 지역정당이 아니라 주민자치정당으로 부르자.
18. 민주당의 태평성대.
19. 같은 출발선이라는 착각.
20. 선거법을 바꿔야 나라가 산다.
21. 우파 포퓰리스트가 위험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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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위성에 윤석열 황금마차가 밀렸다
- 오늘 아침 신문 1면은 사진과 기사가 따로 논다. 화려한 황금마차 사진이 실렸는데 정작 상당수 신문에서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를 톱 기사로 내걸었다. 정찰위성 발사 사진이 뒤로 밀렸지만 사안은 훨씬 크다.
- 윤석열(대통령)이 영국을 국빈 방문했다. 특별히 현안이 있는 건 아니다. 영국 의회에서 15분 동안 영어로 연설을 했다. "진정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 다시 태어난다"는 내용이다.
- 행정전산망 오류가 아직 원인도 찾지 못했는데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이 순방에 따라나선 걸 두고도 말이 많다.

북한 정찰위성 발사, 남북 관계 더 꼬인다
-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하면 한국은 9.19 합의의 효력을 정지시키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 9.19 합의는 2018년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하고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포 사격과 훈련을 금지하는 등 남북이 적대행위를 중지하자고 합의한 걸 말한다.
- 효력을 정지하려면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결과를 북한에 통보만 하면 된다. 조선일보는 "족쇄가 풀렸다"는 표현을 썼다.
- 한국일보는 "북한에 추가 도발의 명분을 줄 수 있고 이후 군사적 우발 충돌의 가능성의 책임에서도 자유롭지 않다는 점에서 합의 파기 선언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외교부 통신망도 하루종일 불통이었다
- 행정 전산망 장애 때 외교부도 접속 오류와 지연이 24시간 이상 계속됐는데 쉬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 조선일보에 따르면 기밀을 다룰 일이 많은 외교부는 별도의 망을 구축해 170여 공관과 전문을 주고받는다. 대부분의 직원이 컴퓨터를 두 대 사용하고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언제라도 급박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외교 안보 부서 통신망이 하루 넘게 마비된 건 아찔한 일"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보유세도 'ABM', 부자 감세로 간다
- 'ABM'은 Anything But Moon. '문재인만 아니면 돼'의 줄임말이다.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공시 가격을 69%로 동결하기로 했다.
- 문재인 정부는 2020년 2035년까지 공시 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 로드맵에 따르면 올해는 시세 대비 72.7%, 내년은 75.6%까지 올라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올해 69%로 낮춘 데 이어 내년에도 동결을 선언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보유세 강화를 뒤집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 중앙일보는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했다.
-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종합부동산세 세수가 1조 원 줄고, 내년에도 1조6000억 원 줄어들 전망이다.
- 경향신문은 "보유세 세수가 감소하는 만큼 정부의 재정 여력이 줄어 무주택 서민들이 장기적으로 복지 축소를 겪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암컷 설친다" 발언 논란
- 의원직을 상실한 최강욱(전 민주당 의원)의 발언이 논란이다. 북콘서트에 참석해 "동물농장에도 보면 암컷들이 나와서 설치고 이런 건 잘 없다"면서 "암컷을 비하하는 말씀은 아니고 설치는 암컷을 암컷이라고 부르는 것뿐"이라고 했는데 김건희(대통령 부인)를 지칭하는 말로 받아들여졌다.
- 논란이 확산되자 민주당이 공식 사과를 했고 이재명(민주당 대표)은 "부적절한 언행은 관용 없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 최강욱(전 의원). 2023년 8월 31일. 최강욱 인스타그램. ⓒ 최강욱

 
[더 깊게 읽기]

윤석열 라인 검사의 복잡한 사정
- 이재명 대북송금 수사를 하던 이정섭(수원지검 검사)이 압수수색을 당했다. 검찰이 검사를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 이에 앞서 민주당이 이정섭을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데 이어 탄핵안을 발의했다가 무산된 바 있다.
- 검찰의 태도가 바뀐 이유가 뭘까. 이정섭의 처남댁이 어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다. 남편을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이 누군가의 전화를 받더니 그대로 돌아갔고 그 뒤로도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여기에 매형인 이정섭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 좀 더 직접적인 의혹도 있다. 가족들과 함께 이정섭 차를 타고 리조트에 갔는데 재벌 부회장의 이름을 대고 들어갔고 한 번도 결제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애초에 김의겸(민주당 의원)이 폭로했던 사안인데 제보자가 직접 나선 상황이다.
- 만약 민주당이 탄핵안을 다시 발의해서 통과된다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정황이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이 선제적으로 꼬리자르기를 했을 수도 있고 대북송금 수사에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판단일 수도 있다. 조국(전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이 방송 내용을 소개하면서 "재력가 가족과 검사 사위가 그 가족의 비위를 덮기 위해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경찰은 얼마나 비굴해지는지를 생생하게 알 수 있었다"고 했다.
   

▲ 이정섭 검사 처남댁 강미정. 2023년 11월 21일. 김어준의뉴스공장 겸손은힘들다 해당 방송 부분 캡처. ⓒ 김어준의뉴스공장 겸손은힘들다

 
총수지만 임원은 아닙니다
- 대기업 집단 47곳 가운데 19곳의 총수(동일인)가 임원이 아니다. 경영에 참여하는 친족 241명 가운데 191명만 등기 임원으로 등재돼 있다. 책임 없는 지배라는 비판이 나온다.
-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총수가 등기임원에 등재되지 않은 곳은 씨제이(CJ·이재현) 디엘(DL·이준용) 삼성(이재용) 태광(이호진) 동국제강(장세주) 유진(유경선) 에이치디(HD)현대(정몽준) 신세계(이명희) 디비(DB·김준기) 하이트진로(박문덕) 부영(이중근) 코오롱(이웅열) 금호석유화학(박찬구) 동원(김재철) 네이버(이해진) 삼천리(이만득) 한국타이어(조양래) 한화(김승연) 등이다.

시진핑은 한국어 통역을 데려가지 않았다
-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 정상회의에 시진핑(중국 국가주석)은 애초에 윤석열을 만날 생각이 없었던 것 같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아예 한국어 통역을 배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 예영준(중앙선데이 편집국장)은 "중국의 '길들이기' 전술"이라고 분석했다. 윤석열 정부는 한중 관계의 재정립과 안정화가 절실하다. "그런 의도를 꿰뚫고 있는 중국이 정상회담이란 큰 카드를 손에 쥐고 '밀당(밀고 당기기)'을 시도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라는 지적이다.
- "중국은 '독재자' 소리를 듣고도 참을 땐 참지만,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는 반드시 기록해 두는 나라"라는 분석도 흥미롭다.

[다르게 읽기]

연구개발 과제 성공률 95%가 말하는 것
- 정부의 연구개발 과제 성공률이 이스라엘은 30% 수준이다. 한국이 성공률이 높은 건 성공할 만한 연구만 하기 때문이다.
- 김대영(매일경제신문 디지털전환팀장)은 "우리 사회는 실패에 대한 발상부터 전환해야 한다"면서 "똑똑한 실패(smart failure)를 장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좌표를 설정하고 가보지 않은 길을 찾아 나서야 한다는 이야기다.

"8년 동안 너무 많이 들어 둔감해졌다"
- 워싱턴포스트가 도널드 트럼프(전 미국 대통령)의 측근들을 인터뷰했다. 존 켈리(트럼프 시절 비서실장)가 이런 말을 했다. "트럼프가 이런 지지를 받는다니 이해할 수 없다. 도대체 이 나라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 존 볼턴(전 안보보좌관)은 "트럼프에 대한 공격이 계속 실패하는 데 좌절했다"고 말했다.
- 워싱턴포스트는 "유권자들이 지난 8년간 이런 이야기(트럼프 비판)를 너무 많이 들어 둔감해졌다"고 분석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가 바이든을 7~8% 격차로 이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트럼프 비판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다! 그래도 타격이 없다?! 사진은 2023년 8월 24일(현지 시각) 공개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머그샷. 미국 조지아주 풀턴카운티 보안관실 제공. ⓒ 미국 조지아주 풀턴카운티 보안관실

[오늘의 TMI]

스위프트를 브리트니로
- 바이든이 81세 생일에 말 실수를 했다. 미국은 추수감사절에 칠면조 요리를 먹는데 대통령이 칠면조 두 마리를 사면해 죽을 때까지 농장에서 지내게 하는 전통이 있다. 이 자리에서 "칠면조가 백악관에 오기까지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했다"며 "(사면 행사 대상으로 선정되는 것은) 가수 비욘세의 르네상스 투어나 브리트니의 투어 티켓을 얻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 테일러 스위프트를 브리트니 스피어스로 잘못 말한 것인데 블랙핑크와 핑클을 혼동하는 것만큼이나 생뚱맞다는 평가가 많다. 바이든은 이렇게 받아쳤다. "오늘은 제 생일입니다. 60이 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 아이오와주 벌링턴에서 열린 행사에서 참석자들과 사진을 찍는 바이든(미국 대통령). ⓒ 백악관 제공.

 
"청담동 술자리, 윤석열과 한동훈은 없었다"
- 유튜브 채널 더탐사 작가의 폭로다. 페이스북에 글을 남겨 "30명의 김앤장 변호사가 아니라 1명이었고 이세창과 인수위 출신 인사, 대부업체 회장 등 4명이 있었던 술자리였다"고 털어놨다.
- "첼리스트가 거짓말을 한 건 제보자가 무서웠기 때문"이라고 했다.
- 경찰은 강진구(당시 더탐사 대표)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더탐사 보도를 거론한 김의겸(민주당 의원)은 면책 특권이 인정됐다.

서울 지하철 협상 타결
- 올해 660명을 신규 채용하기로 했다.
- 2025년까지 2212명을 감축하기로 한 당초 계획은 협의를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60세 이상 유권자가 2030 유권자보다 많다
- 60세 이상이 31.4%, 2030은 합쳐도 31.1% 밖에 안 된다.
- 이른바 86세대가 60대에 진입하기 시작했다. 6070 세대가 2030 세대보다 많은 '그레이 지역구'가 전국 253곳 가운데 113곳에 이른다. 여전히 2030세대가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지만 정치적 효능감이 줄어들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
- 한국일보는 "연금 개혁과 정년 연장 등이 부각되고 청년보다 노년층의 이해관계가 더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해법과 대안]

"수술보다 '디시즌'이 더 어렵다"
- 수술 기법은 발전했는데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죽일 것인지 판단해야 하는 일이 어렵다는 이야기다.
- 조선일보가 필수 의료 의사들을 인터뷰하고 있는데 오늘은 심장 전문의 윤영남(세브란스병원 교수)이다. 환자의 30%가 급성 심근경색 등 생사를 오가는 중환자다. 심장 이식이 유일한 희망인 환자들이 많은데 워낙 공급이 적어 예후가 좋은 환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 심근경색 환자는 120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해야 생존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심장혈관흉부외과 전공의는 지난해 정원 66명 가운데 23명 밖에 못 채웠다. 10년 안에 436명이 은퇴하는데 충원은 200명 정도에 그칠 거란 전망이 나온다.
- "필수 의료를 하고 싶어하는 의사는 할 수 있게 수가를 올리고 불가항력적인 의료 사고에 대해서는 법적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 수술보다 누구를 죽이고 살릴지 결정하는 일이 더 힘들다. ⓒ CC0

경기도가 서울을 편입해도 된다
- 발상을 달리하면 서울을 넘어서는 더 큰 행정구역을 만들 수도 있다. 프랑스는 13개 레지옹이 있는데 파리는 일드 프랑스에 포함돼 있다. 서울이 경기도에 포함되는 그림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 마강래(중앙대 교수)는 "한국을 망하게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인데 그중 하나는 저출생, 또 하나는 높아진 집값"이라고 본다. 토지를 좁게 쓰고 있기 때문인데 공간을 효율적으로 쓰려면 다극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메가시티 논의가 절실한 곳은 서울이 아니라 비수도권"이라며 "메가시티가 최소 세 군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메가시티를 구축하기 위해서 광역적 시각이 있어야 되고, 기능권이 넓어지니까 중심지 체계 구상을 하고, 중심지 간 연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정당이 아니라 주민자치정당으로 부르자
- 부정적 지역주의를 연상시키는 오해를 벗어나야 한다는 윤왕희(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연구원)의 제안이다. 밥그릇 싸움이라는 오해를 떨쳐내기 위해 국고보조금을 주지 말자는 제안도 신선하다.
- 강준만(전북대 교수)은 "두 거대 전국정당이야말로 지금도 지역주의로 장사를 하는 정당"이라며 "주민자치정당은 바로 이런 행태에 정면 도전하는 풀뿌리운동"이라고 지적했다.
- 헌재가 지역정당을 금지한 정당법이 합헌이라고 판단한 걸 두고 강준만은 세 가지로 놀랐다고 한다.
- 첫째, 지역주의 정치에 정면 도전하는 운동에 지역주의 심화 가능성을 제기한 게 놀라웠고, 둘째, 거의 모든 언론이 관련 사설이나 칼럼조차 싣지 않을 정도로 외면하는 걸 보고 놀랐고, 셋째, 분노하거나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는 유권자들이 거의 없다는 게 놀라웠다고 한다.
- "지역정당 또는 주민자치정당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경계하는 게 좋겠지만 잔인한 오해만큼은 다시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이야기다.
- 서의동(경향신문 논설실장)도 "메가시티보다 지역정당이 우선"이라는 칼럼을 썼다. "메가시티가 '관제(官製) 구조물'이 아니라 주민들의 삶에 정확히 도움이 되도록 하려면 독자성을 가진 지역정치가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 "지역정당의 선거 참여는 그 자체로 거대 양당을 견제하는 효과를 갖는다. 영남과 호남의 지역정당이 정당연합을 구성해 총선과 대선에 참여할 수도 있다. 우리 가까이에 정당이 있고, 내 생활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려는 '동네 정치인'이 있다면 정치의 효능감은 높아질 것이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민주당의 태평성대
- 쟤보다는 내가 낫지 하는 마음으로 위안을 삼을 때가 있는데 지금 민주당이 그렇다.
- 최혜정(한겨레 논설위원)은 "총선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다는 절박함으로 무장한 이들을 '심판론'만으로 맞서겠다는 것은 한가하고 게으른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출발선이라는 착각
- "무너진 교육 사다리를 다시 세우겠다." / 문재인.
-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여 끊어진 계층 이동 사다리를 다시 놓겠다." / 윤석열.
- "사시 부활, 정시 확대로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보장하겠다." / 이재명.
- 문화연구자 레이먼드 윌리엄스가 이런 말을 했다. "사다리야말로 부르주아적 발상의 완벽한 상징이다. 사다리는 개인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장치다. 당신은 사다리를 혼자 올라간다."
- 조형근(사회학자)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 사회의 개혁 담론은 사다리의 이미지 주변을 맴돌았다"면서 "한국 사회는 그 사다리를 오르려고 다투는 각자도생의 수직적 불평등 사회가 됐다"고 지적했다.
- 출발선을 같게 만들자는 주장도 마찬가지다. 공정하게 출발하는 것 같지만 출발 신호가 떨어진 뒤에는 모두 개인 책임이다. 조형근은 "실제의 세계에서는 같은 출발선이라는 발상 자체가 허구"라고 지적했다. "노력할 기회조차 불평등하게 분배된다"는 이야기다.

선거법을 바꿔야 나라가 산다
- 김누리(중앙대 교수)는 수구보수(국민의힘)와 온건보수(민주당)의 양당 체제의 문제를 두 가지로 정리했다.
- 첫째,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사회적 정의를 구현할 정치 세력이 과소 대표된다.
- 둘째, 새로운 시대적 어젠다를 들고 나오는 정당이 의회에 진입하기 어렵다.
- 현행 선거법이 "수구-보수 과두 지배의 왜곡된 정치 지형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방패"라는 지적이다.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숙시키기 위해 민주당이 자기희생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파 포퓰리스트가 위험한 이유
- 이창민(한양대 교수)는 총선 전까지(어쩌면 다음 대선 전까지) 윤석열의 예측 불가능한 우파 포퓰리즘 행보는 계속될 거라고 본다. 우파 포퓰리즘은 두 가지 특징이 있다.
- 첫째, 과잉 자신감으로 뭉쳐있다. 이들은 네트워크가 좁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냉정함을 잃고, 분석적 능력이 떨어지고, 직업윤리가 부족하고, 듣는 능력이 부족한 경향이 있다.
- 둘째, 경험을 통한 학습을 못한다. 실수를 교정하면서 개선되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특히 어려운 직무에서 문제가 드러난다.
- 이창민은 "좌파나 우파 포퓰리즘 공히 국가부채와 인플레이션은 증가한다"면서 "경제를 말아먹을 수 있는 방법은 참으로 다양하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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