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9·19 일부 효력정지, 최소한의 방어 조치…대응 태세 강화될 것"

임시 국무회의 주재 "北 9·19 군사합의 준수 의지 없어"
군사분계선 일대 정찰·감시 재개…대응태세 강화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북한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 발사 대응,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안건을 다루는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뉴시스

정부가 22일 남북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했다. 이에 따라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활동이 즉각 재개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9·19 군사합의 효력 일부 정지 안건을 상정·의결했다.

한 총리는 전날 감행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에 대해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했다"며 "이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직접적인 도발"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북한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상태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9·19 군사합의를 준수할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며 "더 이상 9.19 군사합의에 따라 우리 군의 접경 지역 정보감시활동에 대한 제약을 감내하는 것은 우리 대비 태세를 크게 저하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는 우리 국가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 조치"라며 그간 9·19 군사합의의 제약으로 인해 북한 장사정포 공격에 대한 식별은 물론 이를 대비한 우리 군의 훈련이 제한됨으로써, 북한의 기습 공격 위험에 노출되는 등 우리의 접경지역 안보태세는 취약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9·19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정지를 통해 과거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활동이 즉각 재개됨으로써 우리 군의 대북 위협 표적 식별 능력과 대응태세가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끝으로 "북한은 하루빨리 도발을 멈추고 남북 공동 번영의 길로 나와주길 거듭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