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낸스, 대북제재 위반 등 혐의 인정…美서 퇴출

전웅빈 2023. 11. 22.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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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창업자 자오창펑 최고경영자(CEO)가 북한 등 미국 제재 대상과 거래하며 돈세탁에 관여한 혐의 등을 인정했다.

법무부는 "바이낸스가 미국 제재 대상 그룹과 거래를 추진하고, 자금세탁방지법을 피할 수 있도록 사용자들에게 가상 IP를 이용해 자신의 위치를 숨길 것을 권장했다"고 지적했다.

바이낸스는 또 미국 고객이 북한과 이란, 시리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등 제재 대상 지역에 있는 사용자와 거래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중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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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창업자 자오창펑 최고경영자(CEO)가 북한 등 미국 제재 대상과 거래하며 돈세탁에 관여한 혐의 등을 인정했다. 자오는 역대 최대 규모인 43억 달러 상당의 벌금을 내고 CEO직에서도 사임하기로 미국 정부와 합의했다. 바이낸스는 미국 시장에서도 완전히 철수하기로 했다.

미 재무부와 법무부는 21일(현지시간) 바이낸스가 은행보안법(BS)과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등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43억 달러(약 5조5000억 원) 상당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바이낸스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군사조직 알 카삼 여단, 팔레스타인 이슬라믹 지하드(PIJ), 이라크와 시리아의 이슬람국가(ISIS) 등 테러단체, 랜섬웨어 가해자, 자금세탁자 등 범죄자와의 의심되는 거래 10만여 건을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방지하지 못한 혐의를 받았다.

오히려 한 직원은 회사에 “마약 자금을 과하게 세탁하고 있다면 바이낸스로 오라”는 광고 배너가 필요하다는 제안까지 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는 “바이낸스가 미국 제재 대상 그룹과 거래를 추진하고, 자금세탁방지법을 피할 수 있도록 사용자들에게 가상 IP를 이용해 자신의 위치를 숨길 것을 권장했다”고 지적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바이낸스는 자사 플랫폼을 통해 테러리스트, 사이버범죄자, 아동 학대자에게 자금이 흘러가도록 허용했다”고 비판했다.

바이낸스는 또 미국 고객이 북한과 이란, 시리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등 제재 대상 지역에 있는 사용자와 거래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중개했다. 제재를 위반한 가상화폐 거래는 총 167만여 건 7억 달러 상당이다. 이란과의 제재 위반이 120만 건(6억 달러 상당)으로 가장 많았고, 대북제재 위반 중개거래도 80건(4만3700달러)에 달했다.

바이낸스는 유죄 인정조건으로 벌금 납부와 함께 미국 시장 사업 철수도 합의했다. 또 미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 네트워크인 핀센(FinCEN) 모니터링을 받고 제재를 준수하기로 하고, 재무부가 5년간 회계 장부 등을 열람하도록 했다.

메릭 갈랜드 법무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바이낸스가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가 될 수 있었던 이유의 한 부분은 그동안 저지른 범죄 때문”이라며 “사상 최대 수준의 벌금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이번 합의는) 오늘과 미래의 가상화폐 산업 전체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며 “가상화폐 거래소가 미국 금융체계 혜택을 받으려면 규정을 따라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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