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정찰력 강화에 정찰력 복원으로 맞대응…尹, 영국서 NSC 상임위 주재

군사합의 효력정지 추진 공식화
尹 "北 위성, 성공 여부 무관하게
감시정찰·ICBM 역량 강화 목적"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 런던 숙소 호텔에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관련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에 성공했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

NSC 상임위 논의에 따라, 정부는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조항에 대한 핀셋 효력정치를 추진키로 했다. 북한이 위성을 통해 정찰능력 강화에 나선 만큼, 우리 군의 정찰력도 복원하겠다는 취지다.

2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각) 런던 현지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 강화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성능 향상에 그 목적이 있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행에 옮기는 조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NSC 상임위에서 논의된 대로 적법 절차에 따른 대응 조치를 추진하라"고 덧붙였다.

이번 긴급 NSC 상임위에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박진 외교부 장관, NSC 사무처장인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 영국 런던에서 화상으로 참여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장호진 외교부 1차관 등은 용산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참석했다.

"과거 시행하던 대북 정찰·감시활동 복원"

NSC 상임위는 이날 발표한 별도 입장문에서 "정부는 군사합의 제1조 제3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하고, 과거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활동을 복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사합의 제1조 제3항은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관한 것으로, 해당 지역에선 공중정찰기 등을 띄울 수 없다. 우리 군이 압도적 역량을 자랑하는 공군 전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된 만큼, 북한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독소 조항'으로 꼽혀왔다.

NSC 상임위는 "북한이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의 목적이 한미일의 군사활동을 파악하고 군사력의 선제적인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혀왔다"며 "나아가 북한은 작년 9월 '핵무력 정책(핵독트린)'을 법제화한 데 이어 올해 9월에는 이를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우리에 대한 핵 위협을 노골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핵사용 의지를 노골화하며 작전계획 목표로 '남한 점령'까지 언급하고 나선 만큼, 군사합의 제약으로 인해 접경지역 안보태세가 더욱 취약해졌다는 설명이다.

NSC 상임위는 군사합의 효력정지 조치가 "우리 군의 대북 위협 표적 식별 능력과 대응태세를 크게 강화할 것"이라며 "북한의 지속적인 군사합의 위반과 핵‧미사일 위협, 그리고 각종 도발에 대해 우리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발전법 제23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지는 조치"라고 덧붙였다.

남북관계발전법 23조 2항에는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간을 정해 남북합의서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북한의 향후 행동에 따라
유효한 군사합의 여타 조항
관련 추가 조치 결정"

NSC 상임위는 북한이 지난해와 올해 약 100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물론 △수천 회에 걸친 해안포문 개방 △빈번한 해안포 사격훈련 △중부전선 총격 도발 △무인기 수도권 침투 등을 통해 군사합의를 상시 위반해 왔다는 점도 언급했다.

무엇보다 "북한이 2020년 6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면서 남북 대화와 협력은 언제라도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NSC 상임위는 "아직 유효한 군사합의 여타 조항에 대한 추가 조치는 북한의 향후 행동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추가 효력정지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다만 "한반도 긴장완화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당국 간 대화에 언제나 열려 있다"며 대북 관여 의지를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