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軍, 北 위성발사에 정찰기 전방 감시활동 복원

북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추진

우리 군이 과거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활동을 복원할 방침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2일 새벽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해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관했다.

신 장관은 이 회의에서 ‘9·19 남북군사합의’의 일부 효력 정지에 대비한 군사적 조치사항을 논의하고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당부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또 그는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땐 연합 정보감시정찰(ISR) 자산별 계획 변경 및 투입 준비 등 군사적 조치사항을 치밀하게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도 21일(현지시간)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감행하자 런던 현지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성공 여부와 관계 없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 강화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성능 향상에 그 목적이 있으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행에 옮기는 조치"라고 지적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정부가 언급한 ‘9·19 남북군사합의’의 일부 조항은 1조 3항이다. 1조 3항은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모든 기종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다. 기구(氣球)는 MDL로부터 25㎞ 이내 지역에서 띄우지 못하도록 했다. 군사합의서에 명기된 ‘기구’는 군사적 목적의 정찰 도구를 지칭한다.

이 조항을 무효화하는 근거는 남북관계발전법 23조 2항에 있다. 남북관계발전법 23조 2항은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남북합의서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했다.

북한은 작년과 올해 약 100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수천회에 걸친 해안포문 개방, 빈번한 해안포 사격훈련, 중부전선 총격 도발, 무인기의 수도권 침투 등을 통해 9·19 군사합의를 상시 위반해왔다.

9·19 남북군사합의의 일부 조항이 무효화 되면 우리 공군 정찰기의 비행횟수는 대폭 늘어난다. 우리 군은 금강ㆍ백두(RC-800), 새매(RF-16) 정찰기 등을 정찰임무에 투입하고 있다.

백두는 북한의 전자정보(Elint)와 통신정보(Comint) 등 신호정보를 수집해왔다. 백두정찰기는 북한의 전자정보(Elint)와 통신정보(Comint)만 포착할 수 있는 정보자산이다. 전자ㆍ통신정보는 도청이나 감청을 통해 레이더 가동 같은 장비 운용이나 유무선 통신의 내용을 알아낸다. 여기에 계기정보(Fisint) 기능을 추가했다. 계기정보기능은 북한 군의 통신이나 핵시설이나 미사일기지의 움직임이 없어도 전자장비 간에 주고받는 신호 교환을 알아내는 방식이다. 미사일 발사의 경우 북한 군부의 주 신호 탐지 가능거리가 370㎞에 달한다. 평양을 기준으로 할 때 동창리 미사일기지와 영변 핵시설이 포함된다.

금강과 새매는 북한 남포에서 함흥을 연결하는 지역까지의 영상정보를 수집한다. 금강ㆍ백두(RC-800)는 공군 15전투비행단에, 새매 정찰기는 공군 19전투비행단에 각각 배치되어 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