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청, 한동훈 출마 전 '마지막 과업' 될 듯… "관계부처 논의 중"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당시 법무부 핵심 추진과제로 내세운 '이민청 신설'을 마지막으로 이뤄낸 뒤 내년 총선 출마를 공식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전 대전광역시 한국어능력 등 사회통합프로그램 CBT 평가 대전센터 개소식에 참석, 차에서 내리며 지지자들에게 환영 받고 있다.[공동취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2일 아시아경제 취재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민청 설치 방안의 초안을 마련해 관계 부처 등에 설명하고 세부 사항을 논의하며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다. 한 장관은 전날 대전 한국어능력평가센터(CBT) 개소식에 참석한 뒤 취재진과 만나 "법안을 적절한 시기에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 관계자도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구체적인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연내에 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선 한 장관이 이민청 설립 후 본격적으로 총선 준비에 뛰어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의 12월 초 대규모 개각 대상에서 한 장관이 빠진 배경에 이민청이 있었다는 후문도 있다. 한 장관이 역점 정책으로 내세운 이민청 설립을 마무리하고 총선에 나설 수 있도록 시간을 줬다는 것이다. 한 장관이 지난 20일 '2023 대한민국 인구포럼'에 참석한 뒤 취재진으로부터 총선 출마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저는 저의 중요한 일이 많다. 중요한 일을 열심히 하겠다"라고 답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한 장관은 전날 대전의 CBT 센터, KAIST를 방문했고 오는 24일에는 HD현대중공업을 찾는데, 모두 우수한 외국인 인재를 유치하는 데 관련된 정책현장 방문으로 이민청과 직·간접적인 연관성이 있다.

한 장관이 이민청 설립을 추진한 지도 1년이 됐다. 한 장관의 지시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이민청 설립을 위한 준비작업에 공식적으로 착수했다. 전문가와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은 그 이전인 지난해 8월부터 각종 토론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거나 참석하는 방식을 통해 이뤄져 왔다. 외부전문가 18명 등 20명으로 구성된 자문기구인 이민정책위원회도 지난해 11월과 지난 3월 두 차례 회의했다. 개선추진단은 법무부 장관의 재량으로 운영되는 자율기구로 출범해 일해왔다. 이전에 이민청 관련 업무를 도맡아서 하는 부서가 법무부에 없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공무원들이 차출돼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이민청 설립에 필요한 제반 업무도 함께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1년이 된 이달부터는 행정안전부의 정부 조직관리 지침에 따라 임시조직 형태로 바꿔 운영을 이어갈 예정이다. 추진단 관계자는 "앞으로의 상황에 따라 인력이 보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민청 설립은 한 장관이 내세운 정책 중 가장 오랜 시간이 투자됐다. 기관을 새로 만들어야 해 정부의 공감이 우선 필요했다. 앞으로 예산 편성, 국회 설명 등의 절차도 밟아야 한다. 부처에 분산돼 수행되고 있는 이민 관련 정책들을 한 데 끌어모으는 작업이 필요했고, 현장에선 이민청 설립에 대한 찬반이 예상보다 첨예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자리들도 많이 마련됐다. 현재 우리나라를 찾는 이민자들에 대한 일각의 부정적인 인식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 등에 대한 해결 방안도 필요해 조심스럽게 설립 단계를 밟아 나가야 하는 측면도 있었다.

법조계에서는 이민청 설립 추진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숫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민청 설립은 더 미룰 수 없는 중요 과제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8일 발표한 '2022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에 따르면 국내 거주 외국인 수는 지난해 11월 기준 226만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시 인구의 14%가 외국인인 것으로 집계된 경기도 안산시는 지난 14일 이민청 유치를 공식화하기도 했다.

다만 이민청 설립과 함께 외국인 유입이 점차 늘어날 경우 불법체류자 또는 외국인 범죄자들로부터 우리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당할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다. 한 장관은 "이민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자는 게 아니다. 엄정히 체류를 관리해서 많이 받아들인 만큼 많이 돌려보낼 것"이라고 강조하며 "(저임금) 노동이나 (다문화) 가족 문제로 간다면 10년 뒤에는 인종과 빈부격차가 결합한 심각한 차별이 생길 텐데 이런 문제를 예방해야 한다. 대한민국에는 지금까지 이 역할을 하는 부처가 없는데 이제 24시간 동안 이 문제만 생각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